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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당했습니다.
대략 4억정도.
검찰에서 무혐의 뜨더군요.
사기꾼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증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수용하더군요.
저희는 그 사기꾼이 어떤 증거를 제출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수도 없습니다.
돈을 떼먹어도 의도한게 아니었으면 사기가 아닙니다.
예로 사업체 A가 B업체로 부터 납품을 4억원어치 받고 돈을 안줘도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돈을 못주게 된거다 미안하다 이러면 사기가 아닙니다. 이건 민사로 따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체 A가 별다른 사업도 하지 않았고 떼먹을 의도를 가지고 B로 부터 물품을 받고 대금을 지급 안했다는 거면
이건 사기가 되는겁니다.
그런데 A가 경찰과 검찰에 나 원래 C랑 D한테 물건주고 돈 받을 게 8억이나 있었는데 얘들이 못줘서 돈 못준거다 이런 증거를 만들어서 제출 했다면
이게 사실이면 사기가 아닐 수 있지만 거짓이라면? 당연 사기겠죠.
근데 경찰과 검찰은 사기꾼이 낸 종이 쪼가리 하나만 받고 응 이건 사기가 아니네 하고 사건을 불기소로 처리 한 겁니다.
적어도 A가 C와 D에 실제 납품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확인 하는 방법이야 세금 계산서 확인 하면 되고
C와 D에 납품을 위해 구매한 내역을 확인 하면 되는거고 하는건데
공권력을 가진 경찰과 검찰이 이걸 안하면 뭐 어쩌자는건지.
여기서 저는 아주 다행히도 항고에서 만난 수사관님의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항고를 통해서 다시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대질 심문이 검찰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해도 검사는 별로 하는게 없더군요. 수사관님이 다 하지. 마지막에 와서 검사는 사인만 하고
피해자한테 자기가 묻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 하라고 소리나 치고. ㅋㅋㅋ
지 질문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어버버 하니깐 피해자인 저한테 호통을 치더라고요. ㅆㅂ
왜냐면 대답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하거든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제 말 실수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까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 수사관님이 대질 심문 때 심문을 통해서 아주 많은 정보들을 저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수사 받으면서 노트 필기가 가능한데 하나라도 놓칠까봐 정말 열심히 필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한 C업체 D 업체의 이름. 사기꾼 A의 주장. 등등.
진짜 이 수사관 분은 다시 만나면 밥 한끼 꼭 사드리고 싶을 정도에요. 나이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저는 이 수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업체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있는 업체인지
어디있는지. 전화도 해보고 직접 찾아도 가보고.
그러다가 C업체 사장을 찾습니다. A한테 사기당한 피해자더군요. D업체는 C업체 옆에 있는 업체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A업체에게 돈 줄거 있냐? 당연히 없죠. 근데 왜 그런 서류를 써줬냐? 우린 뭔지도 모르고 써달라고 하도 그러길래 써준거 뿐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진술서를 받아 냅니다.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갔고 그 사기꾼은 끝까지 거짓말과 공판 기일 변경 재판 불출석 등으로 3년 넘게 시간을 끌다가 결국 징역형을 받았으나
마지막 공판일에 재판에 불출석. 현재 소재지 불명으로 수배범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배범은 경찰이나 검찰이 본격적으로 찾아 다니지 않습니다.
뭐 죽을 때 까지 안잡히고 그냥 살수도 있고요.
그럼 사기친 돈은 어디로 갔느냐. 자식들에게 일부가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게 일부가고.
그 돈 찾을 수 없냐? 네 없어요. 경찰과 검찰은 기소 하고 그걸로 땡입니다.
돈 찾고 싶음 민사로 해야 하는데 사기꾼은 자기 앞으로 그 어떤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신용 불량자에 고액의 체납 세액도 있고. 대출 연체금도 있고 (수십억)
그 사기꾼 자식들은 사기꾼이 마련한 돈으로 가게도 하나 차렸더라고요.
하지만 할 수 있는거는 아무것도 없음.
이 사기꾼 사는 곳 미행해서 쫒아간 적도 있는데 GPS추적기도 써보고.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 하지만 그땐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잘 못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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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7 *]
이래서 사적제재가....
검찰 그만두고 변호사 해야하니 사전고객확보 차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