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 신규 입직을 비추천하는 이유.90

저는 10년 넘게 근무한 현직이며, 배우자도 현직입니다. (저는 지방직, 배우자는 국가직)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별의별일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직업 선택에대해 만족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여러가지 알게됐는데,

현재 및 향후 몇년간은 신규 공무원 진입은 비추천합니다.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자잘하게 대면 더 댈수 있지만 .. 크게 4가지란 말입니다)

소방관을 예시로 들면 최근에 무려 80% 가까이 늘어났네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의 공무원도 대폭 증원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공공기관 공무직 등 정규직 전환도 대폭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이 대폭 늘어난 것이지요.

이러한 공무원 수의 큰 증원은 나라가 써야할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임금 상승이 어려워지고 승진 적체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주는 월급이 그만큼 늘어난것으로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또 봉급에 비례하는 기여금(회사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아래 2번에서 설명) 또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승진적체, 지금 들어오는 신규는 승진 적체가 심하게 생길것이며 이미 생겼습니다. 일명 군번줄 꼬인,,

원래 9급->8급은 동기수 죄다 한꺼번에 1년반~2년만에 했는데, 이게 요즘 경쟁하는 시대가 온거 현직들은 잘 아실겁니다.

2. 공무원연금(퇴직급여) 수급자의 대폭 증가

일반회사원들은 국민연금을 본인/회사 절반씩 내지요.

공무원은 이 국민연금 대신 '기여금'을 냅니다.   

공무원연금의 근원으로, 매달 직원이 내는(공제하는) 기여금 9%, 회사(지자체or기관)에서 내주는 9%로 연금이 이루어지는데

이 합계 18%로 부족하면 '보전금' 이라고 지자체 또는 기관에서 부족한걸 채우는데요. (보통 항상 냅니다)

이게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2020년 1%대에서 2024년엔 무려 10%가 됐습니다.

인구수 엄청많은 베이비부머 586 세대들이 은퇴하고 있고, 추가로 인구 고령화로 이 연금수급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기기 때문입니다.

즉 한 지자체의 공무원 보수액이 1년에 1000억이라면,

2020년에는 보전금으로 15억을 부담했었는데 이게 2024년엔 무려 100억을 지자체 예산으로 내는 겁니다. (본 기여금부담금 9%인 90억은 물론 또 내야되고요)

즉 예를들면 전직원이 1000명인 지자체에서 공무원연금 지원금으로(기여금+보전금) 원래 1100명어치를 내 고있다가 올해는 2000명 어치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1번에서 설명한대로 증원을 최근 어마어마하게 많이해서 기여금 부담금 또한 엄청 늘어났는데, 여기다가 보전금 또한 엄청 늘어난겁니다.

연금 관련 돈이 시(또는 나라) 예산으로 어마어마 하게 쓰인다는 겁니다. 이또한 임금 상승의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또한 마찬가지.

무서운점은 이게 일시현상이 아니라 한국 인구구조상 향후 몇년간 지속됩니다. 최소 10~20년 이상.

3. 고금리(갑작스런 금리 폭등)

이런 상황에서 또 최근엔 금리까지 '폭등'해버렸습니다.

즉 위에 말한 임금 상승과 기여금, 보전금의 폭발적 증가를, 나라에서 돈찍어서 지불해왔는데(원래 나라는 건물짓거나 일자리 만들때 다 빚을 냄)

이 이자가 어마어마해졌다는 말.   빚내서 집산 사람들 요즘 이자가 과거에 비해 많이늘었죠? 비슷한겁니다.

4. 정년연장의 사실상 확정

정부에서 곧 정년연장 발표한다는 루머가 있는데, 루머를 떠나 곧 정년연장되는건 사실상 확정입니다.

그런데 이 정년연장은 절대로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세금,인력 고갈 막으려고 하는겁니다. (유럽애들이 괜히 정년 연장한다고 대규모 시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좋아하는 현직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이 '그나마 이득' 인 케이스는 딱 한 부류, "늦게들어온(40대 초반 이후) 은퇴직전 현직" 한테만 좋은 겁니다.  (물론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비극인겁니다. 어차피 늦게들어오면 은퇴직전에도 무조건 실무자여서.. 실무자 일은 더 많아질겁니다.)

이외 나머지한테는 모두 비극입니다.

만약 정년 연장되면

65세 정년으로 바뀌고 연금은 68~70세부터 주게 되는걸로 바뀌게 됩니다. 금액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기여금 9%에서 더 늘리거나 납부 기간(현 젊은직원 기준 36년)을 더 늘리겠지요.

심각성을 아직도 모른다고요?

특히 저는 9급~7급들이 정년 연장 좋아하는게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무조건 결사반대해야되는데

정년 연장되면

직급 인플레이션 일어나거나 or 승진이 엄청 느려지거나

(6급 무보직이 절반 넘어가거나, 6급 승진 최소 20년 넘게 걸린다는 말입니다.)

둘 중 하나 무조건 오고, 두 개 다 올 확률도 큽니다.

거기다가

실무자들 일 많아지고 + 신규 덜뽑게 됨+ 임금/수당 상승률 약해짐

이건 무조건 100% 옵니다.

쉽게 비유하면 "말년병장 복무기간 늘리고 신병 안뽑는 상황"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왜 말년병장으로 표현했는지는, 지금 정년퇴직 직전 재직자들이 보통 어떤지 현직분들은 솔직히 아실겁니다.) . 

심지어 이 비유에서 연금 수령 뒤로 밀리거나 기여금 인상하는 부작용은 표현되지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