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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맑아지려면 단속하는 경찰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사경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은 10명으로 할 일에 비해 인원이 태부족이다.
그런데 금융위는 특사경 인원이 늘어나면, 걱정도 늘어나는가?
작년 1월, 자본시장의 범죄집단에게 저승사자로 불리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이 해체되었다. 그리고 1년이나 지났다.
우리나라처럼 증권 범죄가 많은 나라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통계자료는 없지만 아마도 압도적 세계 1위일지도 모른다.
(금융위는 이런 류의 통계 자료를 조사 후 많이 내놓아야 한다. 그런 노력도 없이 입으로만 공정한 자본시장 운운하는 것은 순도 100%의 사탕발림이다.)
범죄 없는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특사경 역할이 시급하고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바보 빼놓고는 다 아는 사실일 텐데 금감원의 계속되는 요청을 묵살하고 만지작거리더니..
이제와서 증원을 검토하는데 7개월씩이나 걸린다?
그 엄청난 속도감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그러다가 7개월 검토 후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유야무야 없던 일로 하면 어쩔?
7개월 후의 비디오가 벌써 보이는 듯.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이 작년 1월 해체되었고, 금감원에서 계속 특사경 증원을 금융위에 요청했으나 거의 묵살.
금융위는 이제 와서 증원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올 7월에나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네요. 휴~~~
복지부동의 대가답습니다.
PS)
특사경 증원은 한투연이 박용진 의원실에 제안한 21개 개선사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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