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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특징/이슈_
작년에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세계가 많이 혼란스러웠고 우리나라 또한 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장 불안 확산을 저지하고자 실시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몇달 후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합니다. 과연 이 기능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 공매도는 개인도 기관처럼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조건이 불리한 실정입니다. 기관은 6개월~1년간 대여할 수 있지만 개인은 30~90일간 대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관은 1~4% 수준의 수수료를 내지만 개인은 5%이상을 냅니다. 이렇듯 일부 투자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세한 장단점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_
과열되어 있는 주식 시장에서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어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주식에 대해 모두가 뛰어든 이 시점, 코스피가 하늘을 모르고 뛰어오르는 이 때에 공매도 기능을 통해 안정적인 시세를 유지해 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매매를 할때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순기능만 있을까?_
하지만 반발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관 및 세력들이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주식을 이용하여 해당 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뉴스 등을 퍼뜨려 차익을 노릴 수도 있으며 시장 특성상 정보에 있어 비대칭성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에 정보를 가진자가 주가 조작을 하여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빌려서 갚지 못할 경우 채무 불이행의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이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들의 놀이터'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60%가 넘는데 개인 투자자는 1%에 그쳤다는 2019년 12월의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테슬라, 한국에서는 셀트리온 등이 주가 상승의 강한 저항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2018년경에는 삼성증권 유령주 배당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죠. 112조원에 달하는 가짜 주식이 발행되어 시장에 거래된 이 사건은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증권사 계좌에 들어가고 거래가 가능하다는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처벌강화_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과징금은 주문금액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유상증가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에 관련해서는 유상증자의 계획 공시 후 다음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 날 까지 공매도한 경우 증자 참여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고나서 유상증자에 참여해 저가에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국회는 작년 12월 9일에 본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같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불법행위 이익에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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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61016594013279
오늘도 주린이들에게 도움될만한 내용을 허락받고 가져와봤습니다~ 뽐뿌 회원님들은 설 잘 보내고 계신가요?ㅎㅎ 어느덧 내일이 연휴 마지막날인데 아쉽기도 하고 어서 한주가 시작되었으면 하기도 하네요. 다음주도 쭉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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