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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개인투자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라 국내/외인기관 투자자와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
금투세 찬성론자들은 상위1% 수익자들에게나 부과되는 양도세라고 주장하지만,
세금 도입은 결국 수급 문제로 이어지고 수급 저하로 생기는 가격하락은 모든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
이런 것들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 이런 글을 통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금투세 도입에 앞서서 소액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 같은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워렌 버핏이 TSMC는 잘만 사면서도 삼전은 거들떠도 안 보는 이유,
포괄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증시에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를 꼽으라면 하나같이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배당은 시늉도 안 하는 회사가 천지인 건 말할 것도 없고,
회사들이 미로같은 구조로 이어져있고, 언제 그 구조가 바껴서 손해 입을지 늘 걱정해야 하는 것이 국장투자자의 운명입니다.
십년 전에 배터리 산업이 유망할 거 같아서 LG화학 같은 회사에 투자해놓고
누가 말대로 수면제 먹고 자고 일어나서 보면 자신은 배터리 회사에 투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결과를 맞는 현실입니다.
기존 자회사 이중상장은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다보니 제대로 조명도 잘 되지 않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8121500008
최근에만 봐도 HD현대의 자회사 하나를 또 신규상장 시켜서 기존 모회사 주주들은 낙동강 오리알 만들어버리죠.
나라에선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너무 높으니 금융시장으로 비율조정을 해야 한다느니 하지만
국내 증권시장은 범국민적인 가계자산 부양의 대안이 되기에 너무 시기상조입니다.
이런데 금투세까지 도입된다면 국내증시가 무슨 투자 메리트가 있을까싶네요
금투세를 무조건 폐지까진 하지 않는다해도 국내 주식투자 시장의 저평가 요인이 본질적으로 해소될 때까진 유예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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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저들의 생각은 그저 또하나의 주머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주식이라는 껍데기를 씌운...홀짝 게임장.
중산층은 점점 줄어들고 재벌급과 서민으로 나뉘어가는 거 같네요
윤정부가 작년에 했던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경기 부양이라는 원론적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회사 쪼개고 투자한 주주들 등쳐먹으면서 사업 동력과 경영승계 추진하는 집단에게 감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 곱게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정부(정치) 입장에서는 후원금만 잘 주면, 뭘 하던 신경 안쓰니깐요.
자기들(정치기득권) 한테 손해만 안주면...ㅎㅎㅎ
주식시장도, 그거와 마찬가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