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반대당에서하면 물고뜯고난리칠걸

증세를 옹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IIlllIIIllllIl 

의사 증원찬성입니다.  민주당계속 찍었구요.  난 그쪽당이랑 달라서 좋은건 좋다고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정책하는데가 우리편임. 애 낳고 기르는데 1억씩 준다고 하면 국힘도 찍을 수 있죠.

@아싸비엔나 세금은 낸게 맞네요.

@아싸비엔나 그럼 소득세만 내게 하든지요. 이중과세 아닌가요?

@에이탑 

??? 이중과세 아니죠.  다른것도 거래세랑 소득세 2가지 내고있죠.

물건사는 1거래당  부가세 내고 소득세 내고 2가지하는데요?

소득세랑 상속세라면몰라도 거래세랑 소득세랑은 완전히 다름.  그리고 법이라서 걍 하는거죠.  사회적합의이니깐요.  만약에 이중과세면 헌재에 올리던가 했겠죠

@아싸비엔나 

부가세도 내고 소득세도 낸다구요?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내는걸로 아는데요?

악법도 법이니 시행하면 당연히 지키겠지만 뻔한 악법을 옹호해줄 의향은 없네요.

@에이탑 

1개 거래에 세금발생하죠.

주식 사고팔고. 2개는 파는사람.  1개는 사는사람

물건 사고 팔고. 1개는 파는사람 1개는 사는사람

모든 사회적 결정은 모든사람을 만족 시킬 수 없죠.

솔찍히 악법이라고 하기에는.  다른데에는 기본으로 적용되는 일이라서

어찌되었든 거래세는 안내는걸로 가든가 하겠죠 

@아싸비엔나 

수익보면 소득세 내는게 당연한데 손실보면 나몰라라하죠.

그래서 미국은 5년인가 그기간내 수익 손실 누적계산해서 소득세를 매긴다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아니라 문제인겁니다. 수익난해는 세금 손실난 해는 나몰라라...

@kars 

그건 사업도 똑같죠. 사업망한다고 누가 뭐해줌?

연봉 오천인 직장인은 세금 냅니다 그렇다면 그정도 수입을 얻는 자본거래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세는 공평해야죠

@밀밀 성격이 다른 과세체계를 빗대는건 공평과세가 아닙니다. 자본이득은 양도소득세, 노동에 대한 수익은 근로소득세로 구분이 되어있어요. 공평과세는 지금은 세금 한푼도 안내는 연봉 3천만원 직장인도 소득의 일정부분은 세금으로 내는겁니다.

혹시 연봉 3천만원 직장인은 소득이 적으니까 세금도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이게 지금 주식과세체계인 겁니다. 기관,외국인,대주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개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제부턴 이러한 혜택없이 주식시장에서 싸우라는건 공평이 아닙니다. 

@우선주 

3천만원 직장인은 세금을 냅니다.

자본력이 약하다? 그럼 직장인은 회사에 비해 힘이 약하니 다 세금 안내면 되는건가요?

개인사업하시는 분들도 대기업에 비해 힘이 약하니 다 과세 하면 안되는건가요?

오히려 저는 5천이 너무 후하다 생각합니다.

소득세율과 똑같이 12백만원 이상 수입을 얻는다면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밀밀 하위 42퍼는 소득세를 한푼도 안내잖아요 ㅠ

@우선주 

또한 성격이 다른 과세체계라..

소득세를 전혀 모르시는거 같은데, 우리나라 소득세는 모든 성격이 다른 소득에 대해 같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양도세만 제외하고 양도소득세율도 소득세율과 동일합니다. 

@밀밀 연봉 3천만원 직장인은 소득세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은 부양가족이나 기타 공제에 따라 다르지만 4천만원 전후입니다.

12백만원에 소득세율 어쩌구 하는걸 보니 대충 사정을 알만하네요

@끌량이 하위 42%가 소득 1200만원 구간입니다. 

한달에 100만원 버는 사람에게 세금 걷어야 실효가 없기 때문에 안걷는겁니다. 

@우선주 연봉 3천에 세금을 하나도 안걷는다라...

저는 회계 세무 전공자이며 20년을 그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원천세를 매달 계산해서 걷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좀 그만하시죠.

@밀밀 그럼 손해보면 탕감해줘야죠. 정책이 잘못된게 국장처럼 난이도 극강인데 자꾸 규제만 하면 사람들이 몰릴까요? 부동산 미장으로 더 빠질겁니다. 장기투자자를 위한 정책이 더 우선아닌지요

@구운호떡 손해보면 탕감해드립니다. 5년간이요. 

좀 제대로 만들어지는 제도를 이해하시고 댓글을 다세요.

@밀밀 원천징수는 말그대로 원천징수이고 근로소득세는 연간 소득 및 공제 금액이 확정 된 후에 계산합니다. 세무회계 전공자가 원천징수랑 소득세조차 구분을 못한다는건 좀 놀랍네요.

양도차익과 근로소득을 비교하며 공평과세 운운하는것도 그렇고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우선주 연말정산 이야기시죠.

연말정산도 지겹게 했습니다만.. 구분을 못한다라 ㅋㅋㅋㅋㅋㅋ

양도소득세법 한번이라도 보신적있나요?

또한 이배부사근일연기퇴산양이 몬지 아시나요? 

다 소득구분입니다만 세율은 동일해요. 다른 소득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게 소득세입니다.

직접 양도소득세율 한번 보세요 주식을 제외하고 소득세율과 무슨차이가 있는지..

재밌네요 수박 겉핥기처럼 아시고.

@밀밀 세율이 같으면 동일한 세금이군요. 회계세무 20년 경력의 의견 잘 봤습니다. 

연말정산 업무도 해본적 있으실텐데 12백만원부터 과세한다는 근거는 있으신거죠?

그리고 아직도 질문에 답을 못하고 계신데 양도소득 5천만원과 근로소득 5천만원은 공평과세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근로소득자끼리 공평과세 안하는 이유도 답을 좀 해주시죠?

@우선주 

저님 님의 논리는 소득구조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과세하냐 아니었나요?

그래서 저는 소득세는 원래 그렇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겁니다.

12백만원 과세 근거요? 세법이자나요? 12백만원 이하 비과세 그 이상 과세, 세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무슨 질문에 답을 못한다는 건지 그 질문좀 이야기 해주세요. 

근로소득자끼리 공평과세가 안된다는 말은 이해가 안되는군요. 모두 동일한 세법을 적용받아 과세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는 얼마나 썼는지, 부양하는가족은 몇명인지 등에 따라 공제가 달라질뿐이죠.

@우선주 

그놈들은 법인세 내잖아요. 뭘 안냄?? 

@밀밀 확실한건 이사람은 투자해서 손실을 봤던지 소액투자자 이거나 투자를 안하는 사람인듯 ㅋ

@밀밀 그러니까 소득세법 세율표에 12백만원부터 과세하니까 그 위로는 세금을 내고 있다는 주장인거군요? 같은법에 공제에 대한 항목들이 줄줄이 있는데도요?

그럼 예시를 들어서 다시 질문해봅니다.

아래 상황은 공평과세인가요?

근로소득 5천만원: 공제 후 소득세 냄

근로소득 3천만원: 공제 후 소득세 안냄

주식양도소득 8천만원: 공제 후 금투세 냄

주식양도소득 5천만원: 공제 후 금투세 안냄

@아싸비엔나 무슨말이죠?

@소행성881 자기는 안내니까 남들보고는 내라면서 공평과세 운운한다는게 참 비열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