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docs 부자들은 우리나라하고 조건비교하고 이민가던가 하겠죠. 남을사람은 남고 능력있는 사람은 떠나던가. 검은머리외국인으로 살던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kdocs 무슨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다른나라보다 혜택이 똑같으면 머물지만 너무 안좋다면 능력있는 사람들은 떠날수밖에 없습니다. 다른나라보다 비슷한수준의 개편을 해야 떠나지 않는거지요. 아무생각없이 종합소득세에 부과시킨다면 자금은 유출될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증세는 어쩔수 없는 선택인데요. 그에 따른 이민수요는 필연적으로 많이 늘어날거라 봅니다. 이민이 어느정도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유럽국가처럼 상속세 개편이나 세제개편을 할거구요.

@귀염동이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세금회피로 미국국적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미국정부가 미국국적포기세를 도입하기도 했죠. 그건 앞으로 어느 정부든 고민해야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Akdocs 지금현재도 미국으로 이민간다면 증여서 150억 이상 면제 가능하고 인플레이션만큼 증여한도가 매년 올라갑니다. 소득세면제구간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가구요.

그에 반면 한국은 부자감세란 이유로 소득세구간및 증여세 한도는 멈추어 있죠. 소리없는 증세를 계속 하고 있는중입니다.

지금현재도 100억이상의 부자라면 이민 고민하는사람도 적지 않을꺼라 생각이듭니다.

@귀염동이 증여세, 상속세는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중과세라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캐나다는 한도 없이 비과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없애야죠. 다만 전제조건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어야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증여세, 상속세 엄청 때리는 겁니다

@Akdocs 우리나라 소득을 제대로 못걷는다는 말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들 신용카드 결제하는 나라에서 탈세가 가능한가요. 탈세의심된다면 국세청 컴퓨터에 자동으로 다 뜹니다. 집 한번 살때도 뭔가 의심스럽다면 일가족 통장내역까지 다 확인해봅니다. A4 용지 백장이상 나오더군요.

상속세 증여세는 부자감세라는 이미지때문에 개편자체가 안되는거죠. 남들이 잘사면 배아픈데 개편이 되겠습니까.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걷는건 당연한구요. 세금을 걷을때  파생된효과로 돈이 다른나라로 유출되지 않게 먼저 조치후에 걷는게 맞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금투세 역시 이대로라면 외국인거래세감면 외화 + 국내주식투자자 해외주식 거래분 까지 외화로 유출될겁니다. 국내증시에 비합리한점을 개편한후에 한다면 미장에 빠져나가는 외화를 그만큼 줄일수 있는 거구요. 

@귀염동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세도 소득있는 곳에 과세하려는 방향과 맞는 거죠. 단순히 탈세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이 있음에도 과세하지 않는 부분들을 줄여나가야한다로 이해하면 될 거 같습니다. 물론 부정부패, 탈세는 미국 수준으로 처벌 강화해야하고요

@Akdocs 과세하려는 방향은 맞는건 인정하는데요. 기반조건이 되지 않은게 문제입니다. 주식판을 공정하게 만들지도 않고 세금만 걷어가기만 한다면 미장으로 이동하닌깐요.

한국증시의 비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후에 금투세를 시행해야지요.충분히 개선할수 있는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개선할 생각도 세금을 걷을 생각하는게 이상해보입니다. 그이후에 일어날 파장을 생각치도 않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