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가 개같은 이유7
- Astound
- 등록일 2021-12-07 18:04
- 조회수 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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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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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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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캡처 2021-12-07 17593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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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din
환급은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분식회계로 과징금 + 관련자 구속이 되었다면,, 문제없어보입니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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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10kg
맨날 욕만 하네요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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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capitan
조작해서 법인세 적게 냈으면 원래 법인세 받아내는게 맞듯이 반대도 마찬가지. 분식은 당연히 외감법 위반에 따라 처리하고.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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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다김
저게 왜 사법부가 욕먹을일인가요.. 저건 법인세법에도 규정되어있는 내용이에요. 좀 개정되서 경정청구되서 환급받을때는 현금으로 안주고 세액공제받는식으로 줘요. 분식회계한거는 다른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처벌받아요.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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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금저축계좌에서도 국장 전부 뺐어요. 속 시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