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찬성론자들은 사모펀드 감세정책을 반박할 수 있나요?110
- 기러기토마토스위스
- 등록일 2024-11-02 21:00
- 조회수 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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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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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서막질러
민주당 정치인과 금투세 옹호자들 공통된 특징이 절대 사모펀드 감세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는다입니다 . 모르는척 하거나 시국을 가져와서 세금내라고 물타기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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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토마토스위스
애초에 이거는 말도 안되는 법이니깐요. 해명자체가 불가능해요. 찬성논자들의 유일한 논리가 국힘이 더 나쁘잖아. 이거에요. 금투세 반대론자들은 그 정책 자체가 잘못됬다는거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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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서막질러
@석렬스럽네 전체사모펀드규모 640조중 620조를 차지하는 비주식형(채권부동산특수자산)사모펀드의 경우 현재 환매차익에 대해 49.5%세율로 종합과세되고 있으나 금투세도입시 22~27.5%로 세율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짐 (실질과세원칙에 반함 현금3억이상 49인이하 특권계층 가입가능 ex) 화천대유, 천하동인, 초부자 절세!! 약4조 세수펑크). 비주식형사모펀드의 경우 연기금등 기관의 비율은 97%가 아니라 73%이고, 가족법인의 형태를 띤 일반법인의 비중이 24%임! 개인은 3%임!그리고일반법인배후에 숨어있는 초부자가입자 감세는 움직일수없는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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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복하게살자
@벌어서막질러 자꾸 전체 비주식형 사모펀드로 선동하는데 법인은 해당 없음. 그 중 3퍼센트인가 하는 개인에게만 금투세 적용되는 건데 무슨 620조 전체가 적용된단 건지. 법인은 법인의 전체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내고 나서 개인에게 급여나 배당으로 이전될 때 다시 개인에게 급여나 배당소득세 부과됨. 그리고 나도 글 썼었고 위에 링크 기사에도 있지만 부동산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환매금지임. 다만 굳이 절세 방법을 찾자면 채권양도로 장난칠 수는 있는데 이건 거듭 말하지만 3퍼센트의 개인에게만, 특히 수익이 났을 때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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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일까요?
@벌어서막질러 이에 대해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사모펀드 자산에 부동산이 많다면 아무래도 매년 배당하는 것은 없고 환매·해지할 때 소득이 생기는데 이때 금투세가 적용되면 세금이 경감된다”며 “반면 사모펀드 자산을 일반주식으로 구성하면 매년 배당이 발생하고 환매 때는 (차익이) 적게 발생한다. 금투세 도입시 사모펀드는 운용자산에 따라 세부담이 줄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고 답했다.
그냥 정치병자는 무시하세요 오더받은대로만 씁니다. 기획재정부 국장보다 더 세법에 대해 잘아나봐요 정치병자들은 역시 대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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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복하게살자
@벌어서막질러 개인적으로는 금투세 폐지나 유예 입장인데(사모펀드 중 3퍼센트의 개인이 청산 전에 채권양도를 이용해서 절세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에 시행해도 이 부분은 보완돼야 됨. 비율이 적고 가능성이지만 악용될 소지가 있음) 잘못된 내용을 짚은 거. 청산으로 받으면 배당소득이 아니라서 금투세가 적용된다는 소리가 처음에 어떤 금융전문가라는 블로거 겸 유튜버가 한 소리로 아는데 펀드의 청산이 뭔지를 모르는 소리임. 아마 그 사람이 부동산펀드 투자경험이 없다 보니 나온 틀린 소리로 보이고 증포에도 부동산펀드 투자경험 없는 사람은 모를 수 있음. 주식펀드는 보통 청산이 없기 때문임.
펀드의 청산이란 펀드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수익자들의 지분에 따라서 분배해주고 소멸시키는 마지막 절차를 말하는 거고 펀드 청산과정에서 원금 외에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은 당연히 배당금임.
금투세의 과세대상을 보면 주식이나 펀드지분 등 금융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것임. 금융자산양도소득세가 정확한 표현임. 펀드 청산하면서 받는 마지막 수익이 금투세 대상이 될 수 없음. 펀드투자자가 펀드의 지분을 양도해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집합투자업자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임. 주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청산 관련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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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내리는날
금투세 반대하는거 십분이해함. 그런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주가조작 아님?
금투세 반대글 쓰는 사람들, 주가조작 지적은 했음? 주가조작범 처벌을 안하는데 그거 관련글을 쓴적있음?
이제서야 금투세도 반대한다고 하고, 주가조작범도 처벌하자고? 그럼 그때는? 왜 그때는 아무말 안함?
지금 금투세 반대한다고 민주당 욕하는데, 그전에 주가조작범 처벌안한것에 대해 국힘당 욕한적 있음?
금투세 반대글 쓰기전 국힘당 욕했으면 진실성이 느껴지고 동조하겠지만, 그때는 잠자코 있다가 지금 금투세 반대글 쓰는사람들 보면 알바로 밖에 안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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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서막질러
이러니까 지는거에요. 왜 민주당 하는 일에 반대했다고 금투세 반대한다고 다 2찍으로 몰고 김건희 윤석열 개판치는것에 입다물고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무슨 절대 정의입니까? 금투세 보다 훨씬 많이 현 정부 비판했고 금투세 보다 훨씬 많이 김거니 굥 까는 글 썼고 국짐 씹어 먹는데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까지 쉬어본적이 없어요. 아니 민주당 최대 스피커중 하나인 이동형도 금투세 폐지를 외친다니까요? 선거 말아먹는다고.. 세상이 님이 생각한데로 이상적으로 돌아가던가요? 까딱하면 또져요. 그땐 희망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현실과 타협하며 싸워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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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토마토스위스
이번에 금투세 개정안에도 사모펀드이야기는 없었고 토론회에서도 사모펀드이야기 없었고 국회의원들은 사모펀드 관련해서 한마디도 꺼내기 무서워 하니 사모펀드 특혜 수정은 절대 없을거에요. 이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이모냥인건 다른영향도 있겠으나 금투세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한국은행 자본수지만 봐도 금투세 영향이 크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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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내리는날
@기러기토마토스위스 금투세 반대하는거 십분이해함. 그런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주가조작 아님?
금투세 반대글 쓰는 사람들, 주가조작 지적은 했음? 주가조작범 처벌을 안하는데 그거 관련글을 쓴적있음?
이제서야 금투세도 반대한다고 하고, 주가조작범도 처벌하자고? 그럼 그때는? 왜 그때는 아무말 안함?
지금 금투세 반대한다고 민주당 욕하는데, 그전에 주가조작범 처벌안한것에 대해 국힘당 욕한적 있음?
금투세 반대글 쓰기전 국힘당 욕했으면 진실성이 느껴지고 동조하겠지만, 그때는 잠자코 있다가 지금 금투세 반대글 쓰는사람들 보면 알바로 밖에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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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의바람
금투세 찬성하는분에게 금투세 시행되면 개미에게 뭐가 좋은지 설명해 달라고 하면 어버버하고 아무 설명이나 설득도 못함ㅋㅋ 개미 입장에서 뭐가 좋은 제도임? 제 댓글 아래로 설명해 주실 분? 이런 제 댓글에는 댓글 하나도 못달걸요?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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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iiliillillilli
정작 사모펀드에서는 금투세를 반대한다는데요. 사모펀드로 배당 받으면 금투세가 아니라 여전히 배당소득입니다. 세율은 종합소득세 합산시 최대 49.5%이구요. 게다가 사모펀드 97%가량은 법인입니다. 법인은 법인세 과세이기에 금투세와 관련 없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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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이조화
3% 주식형 사모펀드,채권 투자등이 불리해지고 97% 부동산형 사모펀드 (님이 좋아하시는 사모펀드에 몇십억씩 넣어놓은 국회의원)분들은 세금 절반으로 깎이는겁니다 금투세되면 다 청산으로 하죠 청산이 어려운것도 아니고 누가 배당으로 합니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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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lliiliillillilli
금투세 시행하면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장내 안정성면에서도 유리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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