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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합니다.
"폐지"라면 "상법개정"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금투세 시행을 할때 그나마 들고나온 명분중 하나가 "상법개정과 같이 투트랙으로 간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금투세자체의 허점이 많아 막혀있죠.
그런데 폐지를 한다면, 그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상법을 개정할까요?
절대.네버. 안합니다.
일단 국힘은 기본적으로 상법개정 반대이고, 기업의 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역시 알게모르게 기업의 후원을 받는 이들이 많을텐데, 그걸 진행할까요?
금투세가 폐지되서 여론의 관심,반발도 많이 줄어들텐데?
절대 안함.
차라리 "유예"를 시켜서 시장참여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해야합니다.
"금투세 유예"라는 인질로 정치인들이 하기 싫어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그나마 저 정치인들도
뭔가 그럴듯한 실적을 보여줄겁니다.
여론의 관심이 있다면 정치하는 인간들이 그걸 핑계삼아 기업인들과 협상? 하기위한 명분도 가질수 있습니다.
자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솔직히 전 그들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힘이야 어차피 기업편이니 그렇다 치고...
일반 참여자들...국내시장을 "투기판"으로만 보지말고 "투자 시장"으로길게 봤으면 합니다.
시장이 정상화가 되어야 시장 참여자가 늘고, 시장참여자가 늘어 시장이 커지면 정치인들도 금융투자시장을 쉽게 못 건드립니다.
오히려 시장참여자들의 눈치를 보게되어 장기투자등 이점? 정상화가 될수있는 여건을 만들기 좋죠.
시장이 정상화 되면 세력이라던가 작전주역시 확실히 줄어들테니 그만큼의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이런 이점들을 버리고, 당장 눈앞의 이익인 "금투세 페지"?
솔직히, 전 국힘과 다를바 없이 이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치인들이 얼마나 투자시장에 무지한지...아직도 부동산에 얼마나 목메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예"는 훌륭한 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더 큰걸 얻어내야지, 왜 당장 눈앞의 떡만 생각하고 그거 때문에 변화를 할수있는 거대한 기회를 버리려 하는지.
정치성향이라던가 그딴건 개인이 알아서 할일이지만, 최소한 시장참여자라면.
앞으로 나와 내 가족의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을 위해 투자를 계속하실 분들이라면 유예시키고
그걸 기회로 상법개정이라는 거대담론에 힘을 실어줄때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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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서막질러 / 민주당 이새끼들 상법개정 안해요. 상법개정 할꺼였으면 금투세 도입전에 했을꺼고 사모펀드 세율을 깎는 짓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