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망한 이유35
- 노올자77
- 등록일 2024-10-13 23:17
- 조회수 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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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nkd
금투세가 도입되면 외국인 기관 사모펀드 10-20조 감세되고 그돈을 미장 국장 투자가와 국민에게 대신 증세해서
메꾸려는 목적으로 정치인들이 금투세 강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고 27.5프로 금투세에 9.85건보료 포함하면 37.5프로 미장도 세금이 올라가고 원천징수 당하는데 미장 투자 한다고 안심하면 안됩니다. 저같이 미장 국장 투자하는 사람 경우 안되면 미장 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인게 금투세는 미장 국장 주식투자 안하고 금융상품에 투자만 해도 과세됩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 금융상품 매매차익 250만원 넘어가고 주식투자 한번 안해도 금투세 대상이예요 250만원 대상자 대부분 국민들이 자기들은 주식투자 한번도 안해봤는데 금투세 대상 될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을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국민돈 빼앗든 다른데서 빼서 땜빵하든 결국 많으면 20조 만큼 금투세감세법으로 구멍나는 세수 국민들이 메꿔야 되는 돈입니다. 주식투자 수익시 9.85프로 건보료 인상 계획은 아직은 확정이 아니지만 몇년후에는 포함 과세될수도 있고 어디서 메꾸든 20조 펑크나는 감세액을 국민들이 메꿔야 됩니다 복지를 줄일수도 있고 직장인 세금을 올릴수도 있는거고 건보료 올릴수도 있고 주식투자 세율을 올릴수도 있는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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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nkd
경기부진과 감세로 세수가 빵구나는데 민주당이 거기다 20조 더 감세로 빵구내겠다는거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금투세 거둬서 복지예산 늘려서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1프로 부자들 감세해주고 외국인 기관 거래세 감세로 매년 10-20조 감세된다는 사실은 숨기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 민주당 어느 정치인들도 제대로된 해명을 안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문제점 지적하면 주식 투자 한번도 안해봐서 잘모른다 이런 수준으로 대답을 하고 유예한다 강행한다 이러면서 수개월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 나오지만 기재부는 금투세 도입반대였는데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이권대변단체 금융투자협회 권용원 회장이 민주당에게 로비청탁하면서 금투세가 시작된겁니다. 합리적 의심하는 단계 까지 온거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7641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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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올자77
금투세 반대하시는 의견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금투세로 인한 세수 감소로 건보료 인상, 직장인 세금은 너무 앞서가신거 아니가요. 물론 정부가 뭘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요. 법인세 깍아준게 얼마인데 월급쟁이들 세금 건드리면 정권교체 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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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nkd
증권거래세가 21년 16조원정도 들어오던 엄청난 세수입니다. 금융투자협회 권용원 회장이 거래세 폐지 조세체계 정비를 민주당에게 청탁하면서 거래세가 감세가 되고 사모펀드 감세가 시작된건데 사람마다 추정치가 다른데 사모펀드 감세가 누구는 8조다 10조다 주식카페에서 예상하더군요. 증권거래세 10조 들어오던가 줄여주고 사모펀드 감세되고 펑크나는 액수 그대로 어디선가 메꿔야 되는데 그걸 국민들이 메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에게 세금 올리기 불가능하면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 경우가 부채를 늘리다가 못막아서 좀비국가가 되버린 경우가 있었고 다른 방법은 돈찍어서 인플레로 부채를 녹일수도 있겠죠. 돈찍어서 물가 오르고 화폐가치 추락하면서 국가부채를 줄이든 뭐가 되든 국민들은 고통 받는 결과로 끝날겁니다. 금투세를 도입해서 세금을 늘리는 정책이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나라가 굴러가려면 세금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증세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뒤로 몰래 감세해주는건 절대 어떠한 해명도 안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금투세가 공정과세며 세수를 늘려서 복지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 말하던것과 달리 국민들에게는 금투세로 세금 줄이는건 속이고 강행하려고 하니 문제라는 겁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세금을 늘리겠다면 증세 할수도 있는거죠. 그런데 앞에서는 금투세 도입해서 세수 확보한다고 거짓말 하고 뒤로는 감세를 해주니 납득 안된다는거고 이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기다리다가 수개월째 해명 안하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서 반발이 심해진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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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nkd
@노올자77
이게 이재명 대표 SNS인데 2020년에 금투세 도입한다고 이해찬 의원과 친문 정치인들이 앞장서니까 반대하던 SNS 자료입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도입은 외국인 기관은 수혜 국민만 독박과세라면서 반대하던 내용이예요. 당시 기재부도 반대했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반대 오직 이해찬 의원과 친문정치인들이 강행해서 끌고 왔다가 지금은 이재명 대표도 강행 유예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위에 기사에도 나왔지만 금투세 도입이 증권사 사모펀드 이권대변단체 금투협 권용원 회장이 민주당에게 청탁하며서 시작된겁니다. 애시당초 금투세 목적은 조세정의나 세수확보가 아니라 카르텔 업자의 로비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이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관에게 거래세를 매년 수조원을 감세해줘야 하는 정당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봐야 이해가 될거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21년 16조씩 들어오던 세금을 감세해주고 국민들이 무슨이유로 금투세로 대신 그들이 내던 세금을 땜빵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들어봐야죠. 금투세 예상세수는 1조3천억인데 거래세 많이 들어올때 16조씩 들어오던거 폐지하면 뭐가되든 국민들이 다시 땜빵해서 메꿔야 되는데 이걸 왜 국민들이 땜빵해야 되는지 부터 금투세 도입하려는 정치인들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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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nkd
@노올자77 주식 세금 늘어나서 좋아할 투자가 한명도 없겠조 그런데 나라에 돈이 없으서 국민이 메꿔야 되는 이해되는 상황이면 증세상황 어쩔수 없이 납득합니다 그럴 경우 세금을 올린다면 인정할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금투협에서 청탁 로비 받은거고 외국인 기관 사모펀드는 많으면 20조씩 감세해주고 이걸 왜 국민들에게 금투세로 떠넘기냐는 겁니다. 금투세 도입해도 국민들에게 1조3천억 징수되는데 매년 20조씩 사모펀드 외국인 기관 감세 해주면 나라살림 부채가 결국에는 국민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채가 되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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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nkd
@노올자77 민주당이 해명하면 의혹은 해소됩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모두 민주당이 무슨 해명을 하는지 오해가 있는건지 합당한 사유가 있는건지 몇개월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부분에 대해서 해명 안하고 있습니다. 10-20조 감세는 저혼자 소설 쓰는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미 주식투자가들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주식카페에 전부 퍼져있는 내용이고 저역시 주식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봐서 알게된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속시원히 하루빨리 답변 하면 됩니다. 왜 사모펀드 감세를 해주려는건지 외국인 기관에게는 무슨 이유로 감세를 해주려는건지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해명을 안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열어서 금투세로 주식 빠질거 같으면 숏치세요 주식투자 한번도 안해봐서 그런게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수준의 답변만 하고 있으니 주식투자가들이 민주당 사모펀드 유착 합리적인 의심까지 온겁니다. 이소영 의원이 김앤장 법률전문가 출신이라고 하던데 이소영 의원도 법률전문가면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전혀 언급 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수많은 보좌관 전문가들이 있고 외부 조언해주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줄도 몰랐다는 민주당 정책위의장 답변을 보면 이게 과연 정말 몰라서 저런거지 알면서 저런건지 믿거나 말거나 수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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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올자77
@essnkd 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1. 사모펀드 감세액 규모,:정부도 계산불가라고 국감에서 얘기했습니다. 주식 까페에서 보신 액수 찌라시입니다. 2.금투세 시행 : 2년전인가 여야가 졸속으로 합의해서 만든 법안인데, 윤석열 한마디에 논란이군요. 3.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거래세 폐지될 예정이라 내년 금투세 미시행시 주식 거래관련되어 없어질 예정임
마지막으로 여쭤볼께요. 1. 여야합의된 법안이 대통령 한마디에 폐기하자는게 정상으로 보이시나요? 2.금투세를 안하면 거래서 10조 감세해준거 누가 메꿀까요. 거래세 다시 원복하면 찬성하실건가요.
제가 생각한 결론은 금투세 논란도 결국 여야가 싸우려고 튀어 나온거 뿐인거 같습니다.
아래는 금투세 관련 유의미해서 링크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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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nkd
@노올자77 여야합의된 법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는 이유는 조세정의 공정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감세 거래세 감세 10-20조 해주는게 왜 조세정의고 공정과세인지 국민들에게 먼저 설명해 줘야 합니다. 금투세로 인해 국민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있고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어떤게 국민경제에 도움되는건지 따져봐야지 문제가 많은걸 알지만 여야합의니까 해야 된다는건 잘못입니다.. 거래세 많이 들어올때 16조원인데 이걸 페지하면 외국인 기관만 수혜 보게 됩니다. 거래세는 매년 10-16조씩 들어오던 세금이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거 같습니다 이돈을 왜 감세해줘야 되는지 부터 국민에게 이해 시켜야 되는게 이돈을 국민들이 땜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래세 폐지 해서 매년 10-16조씩 외국인 기관에게 감세해주면 10년이면 100조를 외국인 기관 몰아주고 국민들이 대신 세금 더 내야되는데 우선 국민들에게 대신 땜방해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국민적 동의를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모펀드 감세액은 주식 전문가들 추정한 액수가 8조 10조 정확한 근거가 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계산 방식으로 8조라고 한건지 10조라고 한건지 주식카페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잘모르지만 제가 대충 통밥으로 계산해보면 사모펀드가 640조원 정도 되는데 5프로 수익이 나면 32조원이 될테고 그전까지 49.5 세율로 16조원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22-27.5로 감세되면 16조원 내던 세금이 8조원으로 줄어들게 되니 그정도 되지 않을까 저혼자 머리속으로 대충 계산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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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올자77
@essnkd 오해하시는게 거래세의 대부분은 원래 개인이 냈습니다. 11조 되던 거래세 대부분이요. 기관은 원래 거래세 감면이 많았는데 금투세로 주식형펀드는 다 망하게 생겼어요. 대체 어디서 이상한 내용들은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펀드들이 5프로면 엄청난 수익인데요. 펀드수익률 그렇게 안 높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이런 애들은 원금 손실도 많아요.진모시기도 뭘 알겠어요. 예전에 만들어진 법안으로 떠드는거죠. 여야합의할때 국힘 사인한 사람이 경제통이라 자부하는 추경호입니다. 사모펀드 특혜가 부각되었으니 최소한 사모펀드 세율은 조정되겠죠.
여야가 모두 부자감세를 위해 폐지, 시행 얘기하는데 확실한거는 개인 투자자는 금투세가 세금이 더 낮은듯 합니다. 사모펀드는 무조건 손봐야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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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nkd
@노올자77 거래세중 개인이 얼마의 비중인건지 님이 아시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거래새 16조원중에 외국인 기관이 얼마의 거래세를 낸건지 외국인 기관이 50프로 비중의 거래세를 낸건지 70프로 낸건지 얼마가 되든 그들은 감세를 받습니다. 개인도 거래세 감세 받는건 마찬가지지만 그돈 다시 금투세로 토해내고 구멍난 세금 국민들이 증세로 메꿔야 됩니다. 사모펀드 수익률이 높지 않다면 무슨 근거인지 데이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님이 사모펀드 전문가여서 전반적으로 사모펀드 업계를 정통하게 알고 있어서 감세가 얼마 안된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 사모펀드 주식형 수익증권은 640조중에 3프로 20조입니다. 20조에 대해서 금투세 도입으로 손해보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640조중에 620조는 97프로 사모펀드는 49.5에서 22-27.5로 감세되서 수혜를 봅니다 여기서 님하고 저하고 왈가불가 따질 필요도 없는게 가장 쉬운 방법은 정치인들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 하면 아주 쉽게 설명되고 해결 됩니다. 그걸 정치인들이 해명 안하고 주식 투자 한번 안해봐서 잘모르겠다 대답이나 하면서 질질 끌고 있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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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nkd
@노올자77 기사 잘봤습니다. 기관 외국인 거래세 비중 30으로 나왔네요. 16조원에 30이면 매년 5조원 정도 외국인 기관은 감세되는군요 10조원 기준으로 따지면 3조 정도 될테구요. 저는 외국인 기관 개인 33프로씩 각각 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부분은 개인투자가 비중이 높기는 하네요. 몰랐던거 배웠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은 매년 3-5조 거래새가 감세 혜택 보는 거네요. 640조 사모펀드중에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8조 10조 감세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해명해야 될거 같습니다. 님도 모르고 저도 사모펀드 관계자는 아니여서 그부분은 업계 전문가들이 알수가 있을거 같네요. 님도 8조인지 10조인지 모르실테구요 이돈이 8조든 10조든 사모펀드 경우 최소3억 많으면 수십억 수백억씩 가입하는 상위1프로 부자들 중심으로 가입한 펀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중에 기업인 언론인 정치인 사회 저명인사 최고 부유층 중심으로 49.5에서 22-27.5로 세금을 절반으로 감세해주는건 팩트 맞고 이부분에 대해서 해명 안하고 감추고 있는것 역시 사실입니다. 위에 이재명 대표 SNS 있지만 외국인 기관만 감세 수혜 개인들만 손해보는 세제개편이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도입 2020년 반대한다가 최근들어서 유예 찬성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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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올자77
@essnkd 민주당도 참 바보죠. 저같으면 사모펀드 세율 49.5로 수정하고 강행하자고 할겁니다. 사모펀드 감세 예상액은 정부도 파악 금방 할건데 오픈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제가 사모펀드 수익율이 낮을거라 예상한 이유 중 하나가 정부의 정보 비공개도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세수는 금투세가 확실히 적은거는 맞거든요.문제는 민주당의 정책위원장이라는 놈이 똘기가 있다는 건데 이재명은 본인도 반대하고 책임도 없던 법안에 물린거죠. ㅎㅎ
포럼에서 떠드시는 분들 말씀대로 금투세 폐지되고 거래세 원복되서 세금 늘면 요구한만큼 댓가를 치르면 되죠.
연 5천 수익내기 힘든데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능력자들인가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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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nkd
@노올자77 예전에 봤던 기사로는 정치인들이 금투세 극소수만 해당된다고 하지만 전체 주식투자가중에 금투세 대상자가 15프로 정도 된다고 기사 봤던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였나 금투세는 극소수만 해당된다고 통계를 냈는데 개인투자가는 하나의 증권사만 거래하지 않고 여러 증권사를 거래하는데 특정 증권사 계좌 샘플로 내서 잘못된 통계 숫자가 나온거고 개인투자가는 평균 4-5개 증권사와 거래하고 같은 증권사 복수의 계좌까지 합치면 5천 금투세 대상자 15프로 정도 해당된다고 기억합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통계 추산 잘못 인정했었고 예전에 주식 커뮤에서 봤던 내용인데 15프로가 맞는 숫자인지는 정확히는 기억안나네요. 주식 호황장 들어서면 5천넘는 사람 15프로 충분히 가능할거 같기는 합니다. 금투세 2그룹 경우 은행 증권 보험사 금융상품 매매차익 250만원 넘어가면 과거에 없던 세금이 새로 만들어져서 금투세 과세되는데 주식투자 한번 안해봤어도 대상자가 되고 이사람들 숫자는 250만원이면 엄청난 사람들이 과세될테고 민주당 안티로 돌아서겠죠 그런데도 금투세 포기 못하고 질질끄는거 보면 거대한 이권이 걸려있다고 생각 안들수가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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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nkd
@노올자77 네.. 저도 15프로 숫자가 과하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댓글 달다가 기억나는 내용 적은겁니다. 저때 유동수 의원이 수치를 왜곡해서 금투세 과세되는 숫자를 줄였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증권사 자료를 토대로 복수의 계좌로 거래하는 개인들을 빼버리면서 과세되는 사람을 줄였고 나중에 유동수 의원도 통계 축소된거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15프로 숫자가 어디서 나온건지 저도 예전에 봤던 내용이여서 찾아봤는데 어디서 본건지 생각도 안나네요. 이부분은 제가 잘못 기억하는거 같습니다. 유동수 의원이 자료를 축소한건 맞고 금투세 2그룹 주식투자 안하는 사람들도 금융상품 거래 250만원 대상자가 엄청나게 나올텐데 그때 봤던 수많은 뉴스중에 극소수만 금투세 대상자가 될거라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개인별 복수 계좌 합산하면 알려진 내용보다 많은 사람들이 과세될거고 은행보험증권사 금융상품 250만원 매매차익 넘어가는 주식투자 안하는 사람들 까지 금투세 과세되니 합산하면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과세될거고 금투세1그룹 2그룹 합산해서 15프로 였다는 이야기인지 뭔지 제가 여기저기 뉴스들을 짬뽕해서 헷갈리게 기억하고 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째든 머리속 기억으로 답변 댓글 빠르게 적다보니까 잘못 기억된 내용이 튀어 나와서 적은거 같습니다 이부분은 저도 잘못 기억하고 있다는거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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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절하지못한년
지겨운 2찍들 세수 100조 빵구날때까지 입꾹닫....언제 세수 걱정했다고 20조 걱정질. 전쟁분위기 만드는 정부도 괜찮고 금리 내려 외인 빠져나가도 괜찮고 오로지 금투세... 진짜 주식하는 놈들이 맞나? 21년 세수만 60조 초과다.. ㅂㅅ들아... 니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제 어려워서 안된다??
심씨티로도 금방 도시 말아먹을 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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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nkd / 경기부진과 감세로 세수가 빵구나는데 민주당이 거기다 20조 더 감세로 빵구내겠다는거죠. 그러면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