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를 위한 상법개정 하긴 합니까?7
- BiscayGreen
- 등록일 2024-10-11 17:18
- 조회수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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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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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nkd
상법개정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하는겁니다. 해당 부처 공무원이 하는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하는것도 아니고
오직 국회에서 의원들이 하는건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 180석 몰아줬을때 부터 민주당이 언제든지 처리 가능했습니다.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상법개정 의지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힘은 의지가 있다고 해도 사람 머리수가 모자라서 처리 못합니다. 오직 민주당만이 가능합니다. 상법개정은 법사위에서 통과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서 강행하면 누구도 못막는게 머리수 때문입니다. 법사위는 정청래 의원이 의장이여서 아주 쉽게 상법개정 가능합니다. 상법개정 강행해놓고 윤석렬이 거부권 쓰면 모든 욕을 윤석렬이 먹게 되있고 윤석렬이 거부권 안쓰면 상법 개정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키면 정치 구도상 아주 유리한데도 문재인 대통령 180석 몰아줄때 부터 여지껏 안하고 있었던 겁니다. 180석 몰아줄때 개혁입법 처리하고 상법개정 하라고 밀어준건데 민주당 역시 기득권 정당으로 국힘 민주당 둘다 의지가 안보이는 와중에 금투세만은 강행하려고 죽을힘을 다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욕을 먹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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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보니
상법개정은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둘다 욕먹을만 하다고 봅니다.
의지만 있었으면 벌써 다 했을텐데, 민주당 지지하지만 안타깝긴 합니다. 이번에 금투세가 유예되던 폐지되던, 상법개정은 꼭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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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은 그렇다치고 금투세안하면 국내주식 세금 어짜피 안내는데 ISA는 왜풀어줘요? 세수줄일려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수 줄일려고라니?
ISA도 분리과세라 그렇지 세금 냅니다.
일임,중개,신탁 모두 한도 다 쓰는 순간
벌었으면 9.9%씩 세금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