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눈에 띄는 뉴스인데, 관련주식이 있나요?
그냥 처벌강화가 답입니다
구질구질 설치도필요없이 교도소 몇년처박으면
해결될겁니다
현실은 벌금형에서 끝나니 또 음주운전을 하죠.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문제인지 판사가 문제인지 아니면 변호사들이 죄다 유능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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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처벌강화가 답입니다
구질구질 설치도필요없이 교도소 몇년처박으면
해결될겁니다
현실은 벌금형에서 끝나니 또 음주운전을 하죠.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문제인지 판사가 문제인지 아니면 변호사들이 죄다 유능한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