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보완 입법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62
- DeadKitty
- 등록일 2024-09-08 08:06
- 조회수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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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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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레s
웃긴게 양당 합의로 결론난거고, 심지어 법안발위는 추경호인데, 왜 이게 재명세죠? 추경호세지. 이재명이 안막아줘서?? 똥은 내가 쌋지만 민주당 니들이 치워야지 이거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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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bo
정치인들 대다수가 그런것같습니다. 옳은 방향이라도 상대당에 이득이 되면 안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 정략적으로 시간 질질 끌다 여론추이보고, 여론이 많이 악화되면 그때서야 유예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금투세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라면 재명세든 뭐든 이슈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된다고 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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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일까요?
그냥다 필요없고요 그렇게좋은법이면 같은당인 이소영의원+반대쪽전문가2명이랑 정신병자 진성준+찬성전문가2명이랑 다이다이 뜨게하면되요 끝장토론으로요
그냥 내부토론도 쫄아서 날짜다르게잡아놓는놈들이 뭔 개소리를 신박하게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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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일까요?
@DeadKitty 탄핵하면좋죠 그리고 보완하건 말건 어찌됬던 잘못된법자체가 진행된다는게 문제아닌가요? 본질은 하면안되는 악법아닌가요?? 이걸 거부권이니 뭐니가아닌데요? 그리고 이건 당장 시행하면 큰일나는건데 당장시행안한다고해서 문제없다는말도 이상하지않아요? 저영상보셨으면 선행조건은 아실텐데요? 이걸유예한다고한들 선행조건안할께보이는데 뭐라고해요 그럼? 2년뒤에 또 이꼴되는걸 지켜보라고요? 2년전에도 이꼬라지였는데요 그럼 님이아는 선진화법이나 상법개정등 주주보호 및 증시부양을위한 법이 제대로 발의하고 통과된게있는지먼저 말씀하셔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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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일까요?
@DeadKitty 그리고 보완입법을 추진하는것도 날림으로한거걸려서 허겁지겁 눈가리기 아옹하려다가 지금 후드려맞는건데요 영상은 보신거맞나요? 이소영의원조차 하려면 멀었다고 말하는걸요? 왜요 폐지도 거부권쓴다고하시지그래요? 지금 금투세 보완입법 통과안되면 윤두창때문이라는 프레임씌우시려는거같은데 헛소리하지마시고 그냥 가던길가세요 이제 하도많이봐서 짜증이나네 뭔 이분법을 그렇게좋아하는지 현)금투세VS보완금투세 이짓을하고있네 어제부터 나도 통과 찬성에서 통과는반대인데 이짓하더니 오늘는 유예는찬성인데 보완은찬성인데 에휴 상법개정등이 먼저라니까 뭔 금투세 쉴드를치고있어요? 이런소리하니 재명세라고하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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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일까요?
@DeadKitty 님논리가 딱 그분들논리네요 분리해서는 생각안하고 개개별평가가아닌 정치에 본인을 일체화해서 말씀하시는거요. 아네.. 그런거겠죠 제생각에는 판단미스고 나발이고 잘못된게 들어오는것 자체가 문제라는거죠 정치떼놓고봐도요 그리고 그렇게 보완입법할꺼면 이소영의원 버리고 토론회를 지들끼리 하는것도 이해안되고요 암만 보완입법을 한들 좋게볼수가있을까요? 보완입법나온것도 사람들이 발광하니까한거지 먼저 이런부분이 잘못되서 보완입법하겠습니다 한건가요? 그리고 님의결론은 보완입법을 윤석열이가 통과안시켜주면 민주당은 할만큼한거야 라는말아니에요? 본인이 하는말도 이해가안되요? 그리고 탄핵한다하면 탄핵하는시간동안은 그냥 일단지켜보자??라는거아니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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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Kitty
@무엇일까요? 일단 님이 말하는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겠구요. 정치에 본인을 일체화? 무슨 말씀이신지..
현 금투세 문제있다고 생각하구요.
뜯어고칠거 다 뜯어고치되 지금 말고 나중에 하자는게 제 의견입니다.
보완입법 내용이 제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할 겁니다
폐지하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뭐가 얽혀있는지 제 알바 아니구요.
보완 입법에 관한 기사가 보이길래 "그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전업투자자라 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못하고 있는 건 없을겁니다
잘못 된 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라는 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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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일까요?
@DeadKitty 사람들이 분노하는이유는 최소 유예말했던 사람이 강행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여론들끓으니 보완입법하겠다는건데 여기서 유예한다한들 뭐가바뀌는지 참 궁금하네요 2년뒤에 또 이짓할께 보이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하기로한 그전부터 계속 금투세이야기할때마다 말나온 상법개정이랑은 저번유예때는 뭐하고있었는지도 참궁금하네요 국짐이야 벌레라서 머리빈놈이라서 그렇다고하고요 추진하는쪽에서는 해야되는게 정상아닌가요? 조세의신뢰 정책의 신뢰 이짓하는것들이 까보니까 제대로 된것도 아니였고 하기로했던 준비가 하나도안됬으면 분노해야지 박수치면 사람입니까? 이제는 상법개정이랑 한다고하면서 레몬법같은거 그냥 하나집어넣고 했다고 할판으로보여요 레몬법 처음 한다고했을때 뭐가좋고 어쩌고하더니 실제로 레몬법적용받은사례가 얼마나많습니까? 말도안되게없죠? 막말로 지금 굥이하는 코리아 밸류업?? 말도안되는거랑 똑같은거 집어넣어도 했다고 하실껀가요? 그러니 지금 이야기 나오는건 무리한추진이아니라 이해당사자 아니냐는 말까지나오는겁니다 그래서 재명세라고 사람들이 밈화시킨거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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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쳐야산다
@DeadKitty 보완이라는걸 잘못 생각하신게 아니면, 다른 의미인데 보완이라는 어휘선택으로 오해를 일으키는거 같은데, 금투세 자체의 수정,보완 이라면 악법1, 악법2의 차이일뿐 거부권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거부하던 안하던 악법 1이나 2 뿐이거든요.
금투세의 전제조건중 가장 중요한 상법개정(재벌개혁 일부를 포함하는)안의 경우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악법이 될수 밖에 없는 금투세를 강행하려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부동산 사모펀드(기득권 부자만 투자하는)는 세금 절반을 감세하는 부자감세 꼼수까지 넣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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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Kitty
@무엇일까요? 대통령이 거부권 쓸테니 지금 보완 입법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없잖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유예시켜놓고 다시 추진하자는 거구요.
유예하면 뭐가 달라지느냐구요?
전 전업투자자라 당장 기존 금투세가 시행되면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당장 폐지가 안 된다면 당연히 유예가 좋죠.
저는 기존의 금투세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하면 당연히 찬성입니다
다만 그럴 기미가 안 보이니 유예든 보완이든 하자는 거죠. 최악은 막자는 건데 이걸 쉴드로 받아들이시네요 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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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일까요?
@DeadKitty 인기글 가셔서 댓글이랑 글들 한번 훑어보시면서 분탕종자들이와서 찬성한다며 어떤짓을 하는지를좀 보시고 왜이렇게반응하는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님한테 화풀이한거같네요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반론이있으면 들어보고 하려고했는데 도돌이표의 거니가방 윤두창 추경호세 너는5천버냐 그놈의삼부토건에는 대체얼마나물렸는지 삼부는 삼부는?? 금투세는 쥴리세인데요? 하는 이런소리만듣는데 이런반응이 나올수밖에없었네요 설명해줄때도 아그래요 알겠어요 하다가 뒤에가서는 그래도 나는 거니가더나쁜데요 삼부는요?주가조작도 제대로안잡아가는데 시장에 돈이들어올까요?? 이런짓이 반복되고있습니다. 심지어 인버스사서 만배먹으라고하네요 그래서 거르려고 경제 금융 주식이야기하면 하나도대답못하고 위에나온 이야기로 도돌이표 계속되요 어떻게생각하시나요 ? 이소영의원이야기도요 처음에는 안하다가 누군가가말하면 2찍몰이대서 이소영의원 영상으로 대체하거나 이소영의원이야기하기시작한겁니다. 쭉한번 3일치 띄엄띄엄 몇개만봐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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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서막질러
유예하면 대선까지 시간을 버는거죠. 시행하면 그날 이후부터 장 망가질때 마다 공격받을꺼구요. 수익낸 투자자 손실본 투자자 모두에게 지지를 못받습니다. 수익냈는데 원래없던 돈 내는게 달가울리 없고 손실보면 결국 남탓하게 돼있습니다. 적어도 금투세 도입하려면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소영 의원 말대로 찬성론자 주장은 크게 두가지뿐입니다. 조세정의와 이미 시행하기로 했으니 하자. 저런 주장으로 반대파 중 누구도 설득할수 없어요. 하려면 상법개정이든 탄핵이든 성과를 들고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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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시로
보완입법을 거부권 행사한다고 금투세가 시행이 안되는게 아니니까요
당장 내년 1월 1일 시행되어야 하는데 증권사들도 시행 준비가 안되었다고합니다. 원안이든 보완입법이든 시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세 폐지되면 오히려 세수 감소되고 자금이탈로 인한 우려 등 도대체 무슨 효용이 있어서 금투세를 시행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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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ㅇㅂㅅㄲㄴㄱㄷ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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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nkd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가 국민을 괴롭히고 외국인 기관 특혜인거 잘알아요 그래서 2020년 금투세 도입 반대 SNS 올렸습니다 사모펀드 증권사 이권단체인 금융투자협회 권용현 회장이 민주당 이해찬 의원에게 거래세 감세 청탁로비가 들어갔고 친문 정치인들이 거래세 감세 선물을 주자 이재명 대표가 SNS로 금투협과 유착된 친문정치인들 돌려까는 SNS를 올린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금투세 반대한다면서 외국인 기관만 특혜 개미 독박이라는 의사표시를 했고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재명 대표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24년 돌변해서 금투세 강행으로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바꾼겁니다. 사모펀드 49.5에서 22로 부자감세 외국인 기관 거래세감세 특혜인데 금투세까지 제외해주고 국민에게만 독박과세 하는 문제점을 잘알고 있지만 국민 죽으라고 이재명 대표가 마음이 변한건지 친문 정치인 압박에 굴복한건지 이재명 대표가 설명해 줘야 합니다. 정치를 하려면 국민들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지 무슨 논리로 금투세를 강행하려고 하는건지 2020년에는 반대하다가 지금은 왜 변심을 한건지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면 안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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