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포가 비정상이다 등 여러말이 있는데 지금이야 말로 주식쟁이라면 의견을 개진해야하는때라고 생각합니다. 금투세의 저항이 센 이유를 퍼왔습니다.

1. 내 자산에 손해를 끼친다.
  - 이기적인 마인드 일 수도 있지만, 우선 당연한 내용입니다.
  - 애초에 금투세 때매 주식이 영향 없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선 전 반박조차 할 생각도 없습니다.

  - 주식과 심리를 이해 못하시는 분은 그냥 논외로 치겠습니다.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 앙드레 코스톨라니 ) 독서 추천드립니다.
  - 당연하게 세금을 거두는 정책이기 때문에 자산에는 좋은 효과가 없습니다.

2. 근데 문제는 내 자산에 손해를 끼치면서 하는 내용이 타당한가? - 금투세의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금투세가 세금을 실제로 많이 걷는가?

   -거래세를 줄이면서 양도소득을 도입하는 것이죠. 취지는 맞지만 우리나라의 거래세에 비해선 아주 적은 편이고,

    - 민주당이 도입하려는 ISA 제도 완화까지 고려했을 땐, 더욱더 금투세의 세수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말 세수가 필요한 것이면 거래세를 다시 복원하는게 맞습니다.

3. 금투세를 도입할 정도로 선진증시인가?
   - 왜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가 아닐까?
      - 선진국 증시의 장기투자 혜택 및 이자 소득세의 세율과 같은 것을 잘 찾아보면 됩니다.
      - 해외 증시와 한국 증시의 주주환원율을 찾아보면 되구요.
      - 해외 증시의 경우는 배당 세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배당이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 우리는 배당세 자체가 종합 소득세로 잡혀있기 때문에, 배당을 할 유인이 거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 미국의 주주환원율 80% 이상, 한국 20% ( 중국보다도 낮습니다. ), 여기에 대기업 빼면.. 그냥 지옥입니다.

  4. 양도 소득세를 도입하면 거래세가 사라지는가?
      - 해외 국가는 주식의 거래세가 없지만, 한국은 거래세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거래세 + 농특세라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 농특세라는 것이 주식에 부과되는데, 이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이중 과세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5. 그러면 왜 선진증시를 만들고 시도하면 문제가 적은가?
     - 한국이 주주환원율이 높은 시장이 되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 증시를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높을겁니다.
 덤으로 당연히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금투세로 인해서 떨어지는 가격을 방어해줄 것이구요.
    이게 뭐 큰거라고 생각하는데, 금투세를 도입한 증시에서는 대체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 증시 나락가겠네지만, 주주환원율이 높으면 와 진짜 저렴하네 그냥 배당받고 버텨야겠다가 됩니다.

  6. 근데 한국증시의 경우를 볼까요?
     - 한국 증시는 경영권 세습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세 때매 주가를 눌러야하는데,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늘리면 좋아할 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에 돈도 없는데, 주주환원도 안하면 주가가
    팍팍 떨어지니 좋지 않겠습니다.
     이건 냉정하게 상장기업 재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7. 사모펀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 사모펀드의 비중은 부동산, 채권과 같이 주식을 제외한 사모펀드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 즉, 부동산 사모 펀드와 같은 경우는 금투세로 절세효과를 볼 여지가 높습니다.
     - 애초에 절세 계획이 들어오는데 그걸 마다할 놈이 누가 있을까요? 

     - 50의 세금이 거의 25%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사모펀드의 가입 금액은 3억이 넘는 경우가허다합니다.
     - 아 근데 주식 형 사모펀드는요? 여기는 이상한 세금 때문에 환매해야 해서 장투도 안되서 오히려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합니다. 주식형 사모펀드는 그래서 죽는 소리를 합니다.

 8. 그러면 주식 시장 망해도 해외 주식 하면 되는거 아니냐?
    -제가 제일 짜증나는 소리인데요, 주식 시장 망하면 장기적으로 국가에 타격이 옵니다.
    - 일단 국민 연금이 한국 주식의 상당 수를 소유하고 있어서 자산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게 되구요.
    - 덤으로 한국에 투자해야 할 위험자산들이 해외 상장을 하거나 도전하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들겁니다.
    - 애초에 쿠팡과 같은 기업도 해외 조달을 선택한 경우가 있죠.

   - 그리고 주식 시장은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장입니다. 주식시장에 투자 가치가 줄어들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해외 투자가 늘겠죠, 그러면 당연히 환율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면 또 어디로 가나요. 아 그냥 주식 안하고 부동산이나 사야지 -> 부동산에도 영향이 갈 겁니다. 물론 자산의 성격상 부동산보단 해외투자가 더 늘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부동산에도 돈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9. 조세 정의가 먼저니까 무조건 해야한다, 어차피 금투세 문제가 없다.

  -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세금 영향권이 많은 법안인데, 그 제도까지 이상하니까 반대가 심한겁니다.
  - 물론 저는 알바라고 보셔도 됩니다만, 생각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 내 수익을 방해할 정도면 그 취지나 방향이 맞아야 하는데, 그 취지나 방향도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즉, 내가 희생되더라도 대가 맞아야 하는데, 그 대가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10. 솔직히 말해서 문제점 지적하라고 하면 훨씬 지적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선진증시화는 에어쿠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에어 쿠션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제도를 시행하라는 겁니다. 그냥 금투세는 에어쿠션 없이 땅에 떨어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가 심한 것이죠.

원래도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진성준 " 난 주식 한번도 안 해봤지만 금투세 맞아 "
임광현 " ISA로 해외 주식 풀어줄게 " 

애초에 금투세 극렬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아서 한국장 하겠다는 사람들인데,

여기다 대놓고 ISA로 해외주식 풀어준다는 소리에 이제 터진겁니다.

애초에 한국에 투자를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게 금투세 입니다.

솔직히 해외 투자하는 사람들, 투자 안하는 사람들 내 일 아닌데 합니다.
뭐 나중에 한국장 망하면 미국 투자도 당연히 세금 더 거둘 가능성이 높겠지만요.

그냥 금투세는 알아보면 알아볼 수록 이상한 법안만 가득합니다.

그러니 ISA 절세혜택 이런 말도 안되는 절세를 지원해 줘야하는 겁니다.
애초에 증시 체력이 되면 5000만원도 필요 없고 미국처럼 250만원만 줘도 해도 되는겁니다.

덤으로 자본시장은 효율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선진국으로 들어가면 갈 수록 생산성이 높은 시장을 올려야하는데, 말이죠.

어차피 제말 안 들을 수 도 있으니, 그냥 유투브 올립니다.

어차피 이런 글 써봐야,
아 그래서 세금내기 싫은거자나? 이럴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사안이 이렇게 많은데 금투세가 뭐가 중요해 할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화가 안되는 부분이 있죠.
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반대로 묻고 싶은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을 그렇게서라도 밀어붙여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투자보다 훨씬 중요한 사안이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런데, 금투세 글만 많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틀린말도 아닙니다. 국힘 좋은 일 시키는거니까 금투세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메모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허나, 금투세는 전혀 문제가 없는 법안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껜 묻고 싶네요.

금투세를 뭘 위해서 하는 것이죠?

말도 안되는 법안도 민주당이 하면 좋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