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포럼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비번찾기

금투세 팩트체크??16

  • ejfsdf
  • 등록일 2024-09-07 16:34
  • 조회수 695

-금투세 발의자를 추경호로 알고있는데, 실제로는 국회통과 못하고 폐기, 2020년 정부가 법안 발의 여야합의로 통과


- 금투세 시행되면, 21조원 수준의 주식형 사모펀드는 없던 세금부과,   나머지 620조 규모의 사모펀드는 감세

   세수 크게 감소 ( 개인 +1.5조증세 / 사모펀드 -8조 감세/ 현 거래세 9조에서 점차 감소중)

진성준 : 금투세 도입의 기본 취지와 목적이 '세수 확보'에 있는 게 아니다. 세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시행 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있는곳에 세금있다라는 원칙 에는 예외가 너무 많음

부동산의 경우 1주택 12억 한도에서 얼마를 벌든 왜 전액 비과세? 진성준씨 왜 소득있는곳에 세금없습니까?

아하...주식투자그만하고 부동산 투자하라고 등떠미는거죠??

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이 게시글에는 핫코멘트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핫코멘트 위치로 이동합니다.

날곰이 / 진성준이 세수 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시행하는 이유는 사모펀드 감세 때문인듯 민주당 의원들 사모펀드 ... 9 0

다른의견 0 추천 5 노뚠뚠

금투세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

배당에 최고 49.5% 종소세 때려맞고 건보료 8% 추가로 뜯어갈까요

그냥 한국 주식시장 박살내는 미친 악법임

2024-09-07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1 폭풍흡입

금투세 시행 전제조건은 상법개정 

 

상법개정 후 

개인투자자 독소조항 전면 보완하고

코스피 4000 될때 시행하면

쌍수들고 환영함

 

사모펀드 감세 때문에

조급한건 알겠지만

선을 적당히 넘어야 모른척하지

2024-09-07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나다이스

복잡하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모든 소득은 통합해서 과세 하는게 맞을듯.

근로소득에는 연금, 보장보험, 의보 다 붙는데 특정 분야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계속 논란이 될거 같음.

2024-09-07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4 퉁쳐야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팩트체크 가능할까요?

2024-09-07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노뚠뚠
이거는 권력자가 하거나 안 걸리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인이 이거 했다가는 국세청이 거래의 형태나 외관이 아닌 실질을 보면 빼박 증여세 + 가산세입니다.

2024-09-07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글랜멘
이게 가능하다고요? 만약 가능하면 대박!!  50억이상 자산있다면 완전 꿀 아닌가요?
2024-09-07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9 날곰이
진성준이 세수 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시행하는 이유는 사모펀드 감세 때문인듯

민주당 의원들 사모펀드 얼마나 들었나 조사해봐야 함

2024-09-07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3 나다이스

국힘, 민주 다 같이 조사해야지요,

합의해서 통과 했잖아요.

2024-09-07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2 날곰이
그것도 좋네요 사모펀드 특검 합시다
2024-09-07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이정도면괜찮

아뇨 일단 거래세 줄어든것만으로도 총 세수 감소에요

왜냐면 5천만원 공제 기준으로 설계된 법이 아니거든요

차후에 공제금액 줄이려고 설계된거죠

2024-09-07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밝은태양

금투세 보완해야합니다.

2024-09-07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검찰개혁시대의소명!

금투세의 큰그림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돈을 금융시장으로 끌어오는데 있는거 같아요. 

2024-09-07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이정도면괜찮

그 반대죠 ㅎ

2024-09-07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날곰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부동산에 있는 돈이 금융시장으로 오는건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2024-09-07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운명의창살
금융시장 돈을 부동산에 넣어서 커품만들고 지들은 빠지면서 세금 줄이는거지 정반대로 말하네
2024-09-07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1 일단보자

  • 이소영 "금투세, 세수확보 효과 약하고 경제에 무슨 도움이?” “왜 주식투자에만 과한 소득세 부과하나” [한판승부]
  • 이소영 "금투세, 세수확보 효과 약하고 경제에 무슨 도움이?” “왜 주식투자에만 과한 소득세 부과하나” [한판승부][한판 인터뷰]1. 금투세 유예해야...“도로포장도 안하고 통행세?”2. 민주당내 금투세 입장 기류는?3. 김여사 명품백 심의위 개최...의미와 쟁점은? 4. 김여사 ...
https://www.youtube.com/watch?v=XMZq-ZfoRg4&t=520s 

 

 

2024-09-07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
사이트소개 운영참여 게시중단요청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불법촬영물등 신고 광고/제휴 메일문의 뽐뿌채용 다크모드
Copyright 2005-2024 ppompp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