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게시판마다 금투세 금투세 정말 시끄럽죠?

부자감세다 악법이다 말들이 많은데 그냥 그런가보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에요. 정말 그럴까요? 

금투세를 찬반을 따지는 글은 워낙 많으니까 그건 거기 가서 싸우시고요. 

저는 금투세가 옳고 그르냐보다는 저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가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 반대하는 진영에서 금투세가 악법이라고 내세우는 근거는 크게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사모펀드에게 유리한 부자 감세 제도다

2) 자금들이 해외로 유출되어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된다

1. 금투세가 사모펀드 부자감세인가?

금융투자소득세, 소위 금투세는 개인이 주식, 채권, 펀드 등의 상품을 사고 팔때 차익에 과세를 하는 제도 입니다. 순이익 기준 기본 공제액은 연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기본 20%(지방세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5%(지방세 포함 27.5%)입니다. 

◈ 요약 : 금투세 세율은 연 5천만원 초과 양도차익시 22% (3억원 초과시 27.5%)

숫자 많이 나오니까 머리 아프시죠? 핵심은 사모펀드의 투자자들의 세금이 줄어드는가입니다. 

과거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환매나 양도차익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리면 49.5%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환매나 양도차익으로 10억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어도 27.5%의 금투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49.5%에서 27.5%로 무려 22%p만큼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 요약 : 사모펀드 투자자 환매나 양도로 10억원 초과 수익 적용 세율 변경 49.5%(종합소득세) ▷ 27.5%(금투세) ... 22%p 절세?

뭐 민주당이 부자들을 위한 이런 제도를 만들겠다고? 역시 민주당도 기득권인가? 

화나시죠? 주식하지도 않는 분들이라도 이런 글 보면 화가 날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기가막힌 꼼수가 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저런 식으로 돈을 벌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주식처럼 펀드를 사고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운용사에 돈을 맡기고 운용사가 이익을 내면 배당으로 이익금을 받습니다.

그 배당이익은 금투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10억원을 초과하는 사모펀드 배당이익금은 49.5%의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 요약 : 사모펀드 투자자 대부분 배당이익을 받는 구조. 배당이익은 금투세 적용받지 않음. 10억원 초과시 49.5% 종합소득세   

🎈사모펀드가 돈을 버는 방식이 환매 차익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을 만들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핏보면 누구나 분노할만한 "금투세=사모펀드 부자감세" 라는 프레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카메라의 프레임만 보고 있으면 이건 100% 부자감세에요. 그리고 금투세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은 기득권의 편을 드는 집단이 됩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노한 사람의 머릿 속에서 민주당은 공공의 적입니다. 그리고 금투세를 찬성하는 자들은 사모펀드를 대변하는 알바가 됩니다. ...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피해의식을 자극하고 분노하게 만들어 그들의 분노를 민주당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 

세상을 내편과 적으로 양분해서 서로 혐오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동력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는 것.

이것이 조중동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2. 금투세 시행시 자금들이 유출되어 주가가 폭락하는가?

이 주장은 챠트로 반박하겠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된 2020년 12월 이후 주가는 2700에서 3300 포인트로 급등합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연기된 2024년 9월 오늘 주가는 2544 포인트. 

금투세 도입이 결정되자 주가가 오르고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도 주가는 빌빌됩니다.

투자자들은 금투세의 유무로 한국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금투세는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아닙니다. 

'자금이 유출되어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그럴싸하게 공포를 부추겨 금투세를 추진하는 민주당에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저들의 목적.

하지면 위의 차트를 보듯이 사실이 아닙니다. 

3. 반론은 효과적인가? 

웃긴 건 자신들의 프레임이 반론당하면 2찍들은 자신들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대신 또 다른 이유를 끝없이 가져옵니다 

A를 반박하면 B를 가져오고 B를 또 반박하면 C를 가져오고 C를 반박하면 D를 가져옵니다. 

끝없는 물타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반론하는데 에너지를 써야하는 진영은 항상 불리한 입장일 수 밖에 없어요.

선동은 너무 쉽고 반론은 너무 어렵습니다. 

제 반론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낼테니까요. 

어짜피 옳고 그름을 따지자고 글을 쓴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냥 2찍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동하는가를 소개한 글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