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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12.2.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금투세란 개념이 도입되었고,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쭉 이슈화 되어왔음.
2. 당시 소득세법은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법안들을 한데 묶어 처리하는 '대안가결' 처리로 통과되었고, 당 법안엔 아래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9건의 내용이 녹아져 있는 것임.
3. 아래 출처 링크를 통해 당시 어떤 의원이 어떤 법안을 제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음. (이어서 추경호안, 정부안, 이상직안, 유동수안을 살펴봅시다)
출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L0Z1Y2I0L1U0I0V0T1Z0X7V7X5J1
4. 당시 추경호는 아래와 같이 미술품 양도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였음(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안을 첨부하였음)
출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T0V0Y7L2A1O1X7L0E4C4P1D5X3Z3
5. 추경호가 발의한 법안에는 금투세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 부과에 관한 내용과, 펀드에 관한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음.
6. 이상직이 발의한 소득세법 내용에 '펀드'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부자감세 관련 내용임.
출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H0J0X6T2Z2T1Q7T2X6P0Y6G9E0Y7
7. 당시 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내용에 금투세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음. 세부 내용에도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출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L2I0K0J8L3F1Q1B3X3T8M4R0Z4Y8Y4
8. 유동수가 발의한 소득세법 내용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양도소득으로 과세 방식을 일원화 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음.
출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J0R0J6E2T3R1D8X0Q6V1O8O8H5E6
팩트)
1. 금투세는 추경호세라 불릴만한 여지가 단 1도 없을 뿐더러, 추경호는 해당 내용과 관련한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주식 투자자의 금투세 폐지 요청에 대해 없는 사실을 가지고 정쟁화 시키며 진영 논리를 펼치고 있는 목적이 너무 뚜렷하게 눈에보여 안타까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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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금투세는 추경호세라 불릴 만한가?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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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Cat=
새벽의족구존문가 / 와 제대로 팩폭하시네요 이글엔 추경호무새들 나타날까
으다닷 / 추경호가 했든말든 금투세가 그들이 말하는것처럼 좋은 법안이면 이재명세 라고 이름붙이는걸 반대하지 말아야...
NAVER / 이거 예전부터 말해도 그분들은 안 믿습니다 그냥 추경호 법입니다 그걸로 3번 핫게 간 놈도 있습니다 세뇌...
운명의창살 / 불로소득세라고 하면 사모펀드는 세금감면 왜해주나요? 그냥 이재면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