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는 좀 정확히. 사모펀드 관련.80
- 카르디아
- 등록일 2024-09-02 13:40
- 조회수 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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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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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님이 말한거처럼 부동산 사모펀드는 기존처럼 하면 됩니다. 문제는 민주당측에서 이악물고 그에대한건 답도 안하고 은근슬쩍 끼워넣고 강행하는게 문제라는걸 얘기하는데 이걸 쉴드치고 앉았으니 문제라는거죠. 참고로 환매하는데는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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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디아
펀드의 본질이 환매는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환매를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자나요?
본문에도 적었듯이. 일반적인 다수케이스(분배금 받으면서 투자유지) 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증세인지라 민주당이 부동산형 사모펀드는 현행대로 하겠다고 하면 부동산 감세정책한다고 난리칠꺼 같은데요?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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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디아
해명이고 나발이고 이미 법은 정해져 있는거고~
표에서 보듯, 세율변화등 답은 나와 있는거라.. 기본적으로 증세를 목적으로 설계된거는 맞는거 같습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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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디아
@뽀꼬쪼꼬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1. 사모펀드의 특성상 매년 정산 후 분배금을 지급해야 하고 일부 환매소득에 대해 세금이 낮아지는 측면 있으나 분배금은 명확히 증세이기에 전체적으로는 증세로 설계된 듯 하다 얘기했습니다. (주식형의 경우도 케이스에 따라 감세측면, 증세측면 모두 존재함을 다시한번 말합니다.)
2. 저는 부동산형도 동일할 것으로 생각하나 부동산형의 경우 감세가 될 수 있는 환매소득이 절대적이라는 주장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감세측면이 더 클 수 있으나 소득비중에 대한 데이터를 본 바 없어 노코멘트하겠다 했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제 검색자료로는 많은 경우 환매가 제한된다고 나오네요)
하지만 그런경우에도 환매소득이 100%가 될 수는 없고, 개인의 과세구간이 상이함으로 부동산형 사모펀드라해서 무조건적인 감세가 될 수 없음은 명확합니다.
추가) 환매소득 비중에 대해 제가 아는바가 없어 코파일럿에 질문을 때려봤습니다. 답변 공유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형 사모펀드의 환매소득 비중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형 사모펀드는 환매가 제한된 폐쇄형 펀드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1. 이는 투자자들이 펀드의 존속 기간 동안 환매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투자 자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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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디아
@뽀꼬쪼꼬
1. 일박적으로 부동산형 사모펀드의 환매는 제한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분배금으로 종합과세됨으로 대부분의 경우 증세케이스로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저도 몰라서 방금 찾아봤습니다. 모르는게 죄는 아닙니다.)
2. 분배금의 경우 배당소득세로 전환되어 개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합산과세되죠. 합산과세에서 금투세로 바뀌던, 분리과세에서 합산과세로 바뀌던 증감효과 분석시는 당연히 개인의 상이한 과세구간의 영향을 받게 되죠. tax의 기본 아닌가요?
토론을 원하시면 헛소리니 뭐니 그런 말로 도망가지 마시구요. 저 시간 남아도는 사람 아닙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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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카르디아 1. 부동산 사모펀드 환매 제한이 생긴다는 자료를 보여주시죠. 님이 보여준 자료는 최종 수익낼때 환매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화천대유 아시죠? 법인 출자해서 대출받아서 부동산 투자하는 pf형태요. 얘들이 부동산 개발 도중에 환매하지 못하게 하는거지 최종 이익 실현할때 환매 제한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료를 갖고오셨음
리츠부동산 사모펀드야 배당으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 사모펀드는 배당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2.주식형 사모펀드는 증세라고 몇번째 말하는데 도대체 혼자 딴소리를 하시는거죠? 부동산 사모펀드 비중이 높아서 그걸 말하는데. 그리고 사모펀드는 개인들이 모여서 법인 만들어서 사모펀드 만드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전혀 금투세에 대해 이해를 못하시네요. 5번 넘게 말해도 못알아듣는거보니 일부러 그런거 같다는 의심이 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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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디아
@뽀꼬쪼꼬
제 글 전혀 안보시는거 같은데.
1. 코파일럿 자료입니다. 다른 내용 알고계신바 있음 반박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생긴다는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환매가 제한되어 있답니다. 님이야 말로 저한테 부동산형 사모펀드의 경우 환매소득이 절대적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데이터를 좀 보여주시죠.
부동산형 사모펀드의 환매소득 비중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형 사모펀드는 환매가 제한된 폐쇄형 펀드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1. 이는 투자자들이 펀드의 존속 기간 동안 환매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투자 자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1.
2. tax효과 분석시 합산과세가 들어가는 경우 기본세율이 합산과세 세율내에 있다면 무조건적인 증세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세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지만 소수는 낮아지는 케이스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주식형이건 부동산형이건 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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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번은 사모펀드 구조를 바꾸면 그냥 회피 가능합니다.
매년 환매하고 정산하는 구조로 가면 더 이득이죠. 환매 후 자동 재예치 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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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ofljh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디테일에 관심 없고 내가 번 돈 세금낸다는 것에 열이 나 있음. 대중은 무지하다는게 맞음. 상속세도 지들한테 불리한게 보이니 갑자기 완화 얘기함. 지들 돈 1원 아끼자고 돌아오는 100원 복지를 발로 걷어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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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디아
사실 저도 국장에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간 처지라...금투세 이거 안했으면 좋겠습니다만... ㅎㅎ
뭐 설계에 디테일이 부족한 부분이 꽤 있기도 해서... 이번 건은 대중탓만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여당의 폐지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바보구요.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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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ofljh
자본주의에서 조금이라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증세밖에 없음. 많은 사람에게 많이 부과하고 돈 벌면 세금을 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이번 이슈는 국짐당만 꽃놀이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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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디아
왜 결론이 그렇게 나죠?
감세건 증세건...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서로 지들 편한대로 유리한 케이스만 가져다 쓰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대부분의 케이스는 증세로 보는게 맞는듯 하구요. 부동산형 포함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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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nkd
금투협 업계나 관련 근무자들은 예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국힘이나 민주당은 뇌물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국힘은 기업에게 정치자금 받았고 민주당은 정치자금을 금투협 사모펀드 돈으로 정치한겁니다. 민주당이 금투협 돈받아서 정치하고 유착된 관계는 수십년된 관계라는거 금투협 내부에서 아는 사람은 아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감세하려는게 21년 많이 들어왔을때 증권거래세가 16조원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금인데 이돈을 내기 싫어서 외국인 기관이 민주당 친문정치인들과 이해찬 의원에게 거래세 감세 로비청탁하면서 여기서 생기는 구멍을 땜빵하려고 금투세를 만든겁니다 매년 10-16조가 들어오던 거래세가 감세되고 사모펀드 부자감세 추정액은 누구는 8조다 13조다 다르게 예상하는데 합산하면 매년 20조 부자감세 해주겠다고 민주당이 악착같이 강행하려고 하는거죠 민주당이 총력으로 금투세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정치를 하려면 큰돈이 필요하고 기업과 금투협 사모펀드에서 국힘과 민주당 정치인들이 돈받아 먹어서 그런겁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친문정치인들에게 거래세 감세 로비 청탁한건 먼저 들어줬고 사모펀드 감세 해달라고 로비한건데 몸통은 이해찬 의원과 친문 정치인들입니다 진성준은 욕받이 간보기 역할이예요.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는 금투세 도입은 외국인 기관만 이익 국민독박과세라면서 반대했다가 지금은 친문정치인 압박에 어정쩡한 입장처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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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nkd
21년 16조 들어오던 증권거래세가 엄청난 규모의 세금인데 외국인 기관이 세금 안내려고 친문정치인들과 민주당 이해찬 의원에게 거래세 감세 청탁로비한걸 민주당이 받아주면서 시작된겁니다. 10-16조씩 들어오던 증권거래세가 줄어들게 생겼으니 이걸 대신 땜빵 국민들에게 덤텡이 씌우려고 시작한게 금투세입니다 증권거래세 감세 + 사모펀드 부자감세 합치면 20조 정도 추정되고 금투세 도입으로 개인에게 징수할 금투세 예상금액은 1조3천억이여서 대략 매년 19조씩 세수 펑크나게 설계된겁니다 금투세는 국민독박과세라고 하는 이유가 사모펀드 외국인 기관은 감세되고 금투세 제외시켜줬는데 거래세감세 사모펀드 감세 세수펑크를 국민들에게만 대신 땜빵하라고 만든 독박세금입니다. 금투세는 부자감세 세수펑크법인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금투세 징수해서 세수확보해서 복지예산 쓰겠다 이런식으로 거짓 물타기를 해서 사람들이 혼동하는 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7641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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