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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하는 사람들이 상속세 낮추는게 답인줄아는데 상법을 독일이나 미국꺼 베껴서 개정 Sec를 만드는 법을 만들어서 법기관 만들면 됩니다. 미국도 대공황 이전에는 sec없었습니다. 그리고 sec는 한국거래소 나부랭이나 금감원이랑 차원이 달라요 국회에서 법으로 자본시장 감시 및 처벌하게 만든 무려 법 기관입니다. 대통령이고 머고 간섭 못하는 그런 강력한 기관이죠. 우리나라에도 저거 똑같이 법령들여와서 만들고 사법권 주고 재벌들 조지면 됩니다. 미국은 아시지만 주검찰. 연방검찰등 사법권을 각기 기관이 다 갖구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이 한조직만 독점하는건 선진국에 찾기힘들어요 각기 다른 영역의 중첩되게 사법권 갖구 있고 sec 주식.상계에서 저승사자 수준의 사법권 갖구 있는겁니다. 상속세는 독일처럼 10년간 일자리 유지시 면제 해주되 탈세 횡령 배임 저지르면 박탈하면됩니다. 진짜 이거 2010년 초에도 주식판에서 논의되는 소립니다. 하면 됩니다. 재벌이 외국 헤지펀드에 넘어가지않게 하문서 주주자본주의 실현하는 길이요 이미 답이 나와있고 독일. 미국제도 복사 붙여넣기만 하문됩니다. 근대 계속 논의한다면 몇가지 쏙 빼놓고 개소리만 하죠. 왜 그런다고 생각허시나요. 재벌은 독일식이니 미국식 조지기 당하기 싫어서 상법애기 쏙 빼놓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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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독일같은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백만원초과 25%입니다. 상속세가 낮은 나라는 주식같은 자본이득이든 근로소득이든 더 보편적인 소득에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방향이 북유럽이라면 모든 개인들 소득세가 더 높아질겁니다(스웨덴은 상속세가 없는대신 근로소득세율이 70%이런식이죠)
미국은 22퍼고 사실 자본이득세로 통합한지가 선진국들은 에 저녘이죠.
우리가 후진적인겁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낮추는게 아닙니다.
고용안정과 노사존중시에 면제 해주는게 독일의 골자에요.
지금 상속세 유지해도 상관없고 공제한도를 높여서 기업가 아닌사람은 보안 해주면 됩니다.
복지국가식 모델의 이야기와 sec와 상법개정. 상속세 조건부 면세는 다른겁니다.
한국식 낮은 소득세에서도 그냥 법과 제도만 고치면 되는거에요
노사정 대타협도 필요없습니다.
근대 논의조차 안하죠.
저도 주식투자한지 오래됫는데 이젠 가슴속 불도 차갑게 식어서 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