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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각종 비리와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30억원으로 설정된 포상금 한도 규정을 없애고, 신고에 따라 공공기관 수입 증대 금액의 30%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이 폐지된다. 현행 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금의 30%까지 지급한다. 제보자에 파격적인 포상을 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도를 벤치마킹해 이른바 ‘한국판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 제도인 셈이다.
SEC는 지난해 5월 내부고발자 1명에게 2억7900만달러(약 368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SEC는 내부고발로 40억달러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SE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접수된 제보 건수는 1만8354건으로 10년 전 대비 약 6배 증가했다.
- 주가조작 제보 시 ‘포상금 지급 강화’…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
- 주가조작 등 각종 비리와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30억원으로 설정된 포상금 한도 규정을 없애고, 신고에 따라 공공기관 수입 증대 금액의 30%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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