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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금지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
금융위원회는 5일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6일부터 24년 6월 말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실행했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2009년, 2020년 이후 4번째로 이루어 졌습니다. 2020년 당시 금지 조치 이후에는 21년 5월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구성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했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의 원인은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로 인함입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이번 금지 기간 동안 글로벌 IB 전수조사와,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른 효과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5.66%, 7.3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공매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2차전지 테마주 위주로 상승률이 두드러졌으며, 대부분의 대형주 또한 외국인의 매도 물량 반환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와 같은 조치는 단지 일시적인 모멘텀에 지나지 못한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 뿐만 아니라,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의 공매도가 금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시장 불안이 조성되었다면, 해당 공매도만 전수 조사를 진행하든, 현재와 같은 수기로 기록하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든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하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공매도 거래마저 제한한 상황에서, 기존 공매도의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 주식 시장의 효율성, 유동성 증가
개인이 A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주식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성은 상승입니다. 하지만 해당 주식이 내재하고 있는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라면, A 주식 보유자는 추가적인 수익을 위해 지속해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도하게 높은 가격의 가치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언젠가 해당 주식이 너무 고평가 되어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과도한 상승 중에 하락 추세가 발생한다면, 그만큼 강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 심각한 효율성 저하를 야기합니다.
때문에 공매도 제도 하에서는 너무 높은 가격에 도달했다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공매도를 통하여 가격을 적정가로 안정시키는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이 한쪽으로 과도한 쏠림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고, 하락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이 기능하도록 합니다.
때문에 반대로, 이번 공매도 금지에 따른 단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시장 효율성 저하
앞선 가격 안정화 과정이 없어지면서, 주가의 과도한 출렁임, 버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투자자가 해당 주식 가격이 적정한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투자자 보호 부족
효율성과 비슷한 맥락이나, 일반 투자자들의 가격 발견 과정이 억제되는 것과, 전문 투자자들의 자산 헷지 기회의 상실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보다는 리스크 감소에 초점을 맞춘 투자자 일수록, 적극적인 투자 요인중 하나가 공매도를 통한 리스크 헷지에 있습니다. 때문에 저평가 된 주식이 상승할 것이라 판단하는 만큼, 고평가 주식의 공매도를 통한 안정적 자산 관리의 기능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매도 금지로 인하여 투자 요인 또한 감소하게 되며,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시장 투명성 감소
언뜻 무차입 공매도를 포함한 다수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시장에 보고되는 거래만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식의 가치 평가 과정은 모든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공매도를 금지함에 따라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한시적 공매도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금지를 통한 시장 효율성 제고 등의 명분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지속적인 주식 가격의 하락은 막을 수 없었고, 강한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에는 근본적으로 개별 기업들의 부정적 전망과, 헷지 수단의 부재로 인한 과도한 매도세가 시장 하락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이 투명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적법한 공매도를 통한 적정가치 평가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시장에서 실시된 공매도 전면 금지는, 이미 2008년 2011년, 2020년 3차례 검증된바 있습니다. 공매도 검증 이후 3개월 뒤까지의 수익률은
2008년 : 코스피 / 코스닥 -22% / -25%
2011년 : -12.1%
2020년 : 코스피 / 코스닥 23% / 44%
를 보였습니다. 08년과 11년 기간에는 평균적으로 하락했으며, 코로나 시기인 2020년에는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점에는 글로벌 시기가 대규모 부양책을 통한 성장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가능한 상승률입니다. 때문에 부양책이 상대적으로 미비하거나 없었던 08년과 11년의 하락률이 일반적인 공매도 금지의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내년 6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이번 금지는 뚜렷한 원인으로 인한 하락이라기 보다는, IB 무차입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때문에 오히려 한국시장에는 헷지 방어를 하기 힘들어지면서 다음주 이후에는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발생한 외국인의 매수세는 공매도 금지로 인한 숏커버링 물량이 대부분이며, 오히려 고객예탁금 / 미수금 / 신용잔고 / 선물예수금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개인투자자는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 장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매매하고, 기존 보유 종목들은 일정부분 처분 후, 하락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장기 성장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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