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정부와 여당이 주식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대표 경제통으로 통하는 A의원은 13일 인포스탁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하반기 원구성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의원 등의 말을 종합해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역시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안’을 검토하거나,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등 정부 측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공매도 금지와 같은 정책은 금융위원회 등이 실행방법을 마련한다고 해도 국회나 대통령실에서 정무적 차원의 결정을 내려줄 사안”이라며 “당정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면 당분간 금융위원회 단독으로 공매도 금지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시장의 기대가 커진 바 있다.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은 우선 “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정책적 목표로 정하고 있다”면서 “주식 시장 폭락을 꼭 반등시켜야 할 책임이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어 “전 정부와 민주당이 지지율 확보 차원에서 3000선 돌파와 지지를 위해 다양한 카드를 금융당국에 주문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주식시장 폭락을 막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의 공매도 규탄 기자회견 모습. 사진=인포스탁데일리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6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이 30억1000만 달러 빠져나가면서 5개월 연속 순유출됐다.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월별 공매도 금액을 살펴보면 1월 8조2195억원, 2월 5조8847억원, 3월 7조2383억원, 4월 6조2379억원, 5월 7조4324억원, 6월 7조134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기간 외국인의 순매수는 1월 -1조8615억원, 2월 8064억원, 3월 -5조909억원, 4월 -4조9269억원, 5월 1292억원, 6월 -5조5616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도 기조로 많은 물량을 팔고, 공매도로 돌아선 것으로 관측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락률이 1위를 기록했다”면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공매도 놀이터가 됐기 때문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출처 : 인포스탁데일리(http://www.infostockdaily.co.kr)
예상을 한치도 빗나가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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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만지러갑니다 / 지들끼리 얘기라도 한번 해 보고 그런 립서비스 한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였다는게 역시 저놈들은...
누군간보고있다 / 기대도 안했어요 워낙 병신같은정권인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