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인프라 정책수혜주인가요?11
- 등록일 2022-04-29 08:04
- 조회수 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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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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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KT 민영화 - 김대중
제주 영리병원 허가 - 김대중 가스 민영화 - 김대중
아니 보면 죄다 민주당일때 민영화 했는데 뭔 이명박 시즌2가 나와요? 국힘에서 진행한거는 SRT밖에 없는데 SRT가 비싸서 뭐 못타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것들도 지금 저것들 민영화 되었는데 요금폭등하고 문제 생기나요? 아무 문제 없구만 정치적으로 프레임질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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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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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니까 보면 민영화는 국힘쪽에서 추진하는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다한건데 웃깁니다.
자기네들 치부 감추려고 오히려 더 국짐은 민영화한다 프레임질 하는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건 민영화가 나쁜게 아닙니다. 한전 민영화요? 일본에서 전기 민영화 하고 요금 과도하게 사례들이나 최근 원재재값 폭등으로 어쩔수없이 올린것들같이 사례가 많이 있으니 그거 보고 방지책 마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KT나 가스 이런것도 지금은 그런거 다 방지하면서 잘 하고 있어요. 지하철 민영화도 9호선이나 신분당선 보면 민영화 해도 요금 폭등 안합니다. 신분당선 요금 좀 비싸도 사람들 잘 타요. 사실 3천원도 안하는게 비싼것도아니죠.
맥쿼리의 경우 민영화라고 욕할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부주도로 할수 없는 사업을 민간 돈으로 진행하는거라 민영화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민영화니 뭐니 하는건 의도가 있다고밖에 안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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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흘러가지요 IMF 핑계로 가스나 통신 의료"도" 끼워서 민영화를 진행한거죠. 다른공기업들은 IMF때문에 민영화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인프라쪽을 굳이 민영화 했을까요? 그리고 IMF 때문이면 왜 철도나 수도, 전기 이런건 안했을까요?
IMF는 그냥 핑계죠. 그리고 설사 IMF 때문에 했다고 해도, 그게 나쁜건가요? 오히려 지금 민영화 되어서 잘 쓰고있고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김대중때 한 민영화는 전 잘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또 민주당이 민영화 한다그래도 찬성 할거구요. 이미 잘 해놓은 선례가 있으니 앞으로도 잘 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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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코
전기요금을 원가에 입각해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를 확대해 한국전력의 전력판매 독점을 해소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는 이미 지난해 도입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제3자 PPA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민영화가 맞다면 문재인정부가 이미 시작한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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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시즌2 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