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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를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납부 금액을 감면 해준다고 하는데요
아파트는 부부공동명의고 남편은 지역가입자 입니다
문제는 대출을 남편 명의가 아닌 직장가입자인 제 명의로만 받았습니다
다른거 할때는 한세대 부부소득 등 기준을 두면서 이런거 할때는 또 따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게 ...
이런 상황에서 신청하신 분 계실까요?
납부할때는 동거인 명의의 재산도 계산하면서 감면 받을때는 따로 분리를 한다는게 좀 ㅜ
사업자가 보험얼마낼지 적용할땐 소득만보는데 배우자부채까진 안보지싶은데요
공동재산 취득에 따른 대출인데 따로 분리한다는게 좀 ㅠ
살고 있던 집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과 대출일이 같아도 전입일과 비교(3개월 이내 조건)하여 미적격자로 나오네요.
부과할때랑 같은 조건으로 동거인 배우자의 재산도 적용해야 하는게 아닐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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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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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때는 동거인 명의의 재산도 계산하면서 감면 받을때는 따로 분리를 한다는게 좀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