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상가 건물에서 한 업체가 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골때리네요45
- [* 비회원 *]
- 등록일 2022-03-21 00:11
- 조회수 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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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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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 *]
오래된 상가 같으신데. 그런곳들은 자기들끼리 오랫동안 해오던 악습? 이런게 있어서 한번 피바람 몰아치고 그거 지나가야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제 사무실 상가만 해도 거의 3년간 소유자, 관리하는 사람들끼리 소송 오고가고 경찰 오고 가고 해서 이제서야 끝났어요. 요즘 20대, 30대 젊은 사장님들은 과거에 해오던 이상한 문화? 악습 이런거 그냥 안넘어가요.
저희도 복도 무단 사용, 관리비 지출 영수증 가라로 받아오던거 다 한번 뒤집고, 관리소측 횡령 고소도 하고, 관리소측도 고소한 사장님들 가게 꼬투리 뭐 하나 잡아서 위법인거 다 고소고발하고. 이렇게 한 3년? 4년? 서로 피터지게 싸우고 나니 정상화 되었습니다. 간판 규정 이런것도 다 꼬투리 잡아서 신고해버립니다. 소방 규정 단속 나오는것만 몇번 볼 정도로 서로 신고하고 전쟁 장난 아니었죠
서로 말은 안하지만 멱살잡고 욕설 던지다가 경찰 와서 처벌까지 간 분도 있을테고요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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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4 *]
공용 지역에 짐 놓으면 소방법으로 문제 되는거 아닌가요 아파트는 그렇던데요 아파트는 복도 같은데 적치물 신고하면 소방서에서 와서 과태료 부과해요 구석도 예외 없어요 복도에 적치물에 불붙으면 대피할때 위협이 된다고 하던데요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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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 *]
오래전이라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면 제 말이 틀렸을텐데요.
한 3년전 제 사무실 상가가 저런 신고 서로들 엄청 했는데. 소방서 직원 나와서 하는 말이 복도에서 어느정도 넘지 말라고만 했어요. 제가 그때 택배가 온걸 복도에 놔뒀는데 그정도는 괜찮다고 했고요. 얼핏 듣기로는 면적에서 1/X 이상 넘으면 안된다 이런걸로 들었네요. 저는 원래 복도에 제 짐을 놔두지는 않았지만 택배 상자는 항상 있었는데 단속 나와서도 별 말 없었어요.
그때 치우신 사장님들은 캐비넷같은 큰거 놔둔 분들은 다 치웠습니다. 반면 작은 선반? 이런거 놔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놔뒀고요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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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4 *]
아니요 공용부분이라고 소방법 위반되는게 아니고 그중에거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비상구 등 또는 그곳이랑 연결되는 동선의 복도인 경우입니다. 그냥 공용공간 무단전유는 건축법 문제이고 처벌조항이 없는 민사부분입니다. 전직 소방기사로 점검 많이 다니면서 이런거 위반 잡아달라는 요구를 많이 들었지만, 관련 법령 찾아본 결과로는 민사상 해결해야할 문제더군요 건축법도 찾아보시면 공용부를 무단 점유할 수 없지만, 입주자 대표회의등에서 정해서 사용을 가능하게하면 가능하도록 되어있더균요. 여시에서 그러듯 무슨무슨법 위반이야 이런식의 정보는 오히려 독이됩니다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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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5 *]
예전껀 그냥 두고 지금부터 부과한다고 해야지 다 받는다면 그건 썅욕 들을 일이지 않을까요....공용부분에 대한 기준이 예전엔 지금처럼 철저하지 않았을꺼 같아서요. 따질껀 따지더라도 10년전에 했을땐 문제 없이 허락해줬을것 같거든요. 그리고 10년치를 한번에 내라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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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 예외없이 규정대로만 하면 됩니다.
[* 비회원 *] / 오래된 상가 같으신데. 그런곳들은 자기들끼리 오랫동안 해오던 악습? 이런게 있어서 한번 피바람 몰아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