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소자본, 프랜차이즈 등)과 자영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메가톤바 크림 라떼? 대기업 상표 무단 사용 괜찮은가요? 사용비가 있을까요?10
- [* 익명 *]
- 등록일 2023-08-22 02:42
- 조회수 8916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
- Screenshot_20230822_015758.jpg
[* 익명2 *]
|
 0
 0
[* 익명7 *]
상표권 침해가 업종이나 표장사용 등 복잡해서 결론 내리긴 힘들지만... 100% 뇌피셜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소상공인 정도는 선(?) 넘지 않으면 봐준다는 느낌입니다.
얼마전 배달업소에서 스팸덮밥 메뉴에 스팸 대신 런천미트 사용 해서 이슈가 되었을 때 CJ(스팸 국내 상표권자)측에서도 입장표명 정도만 하고 해당업소에 별도의 조치는 없이 뜬끔 없이 스팸인증제 라는 걸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변호사 변리사 들이 관련해서 작성한 글 많았는 데 대부분 법적인 조치가 쉽지 않다. 실익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중론 이었습니다
물론 상표권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한 반대 사례도 존재하니 주의하시구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푸라닭 루이비통닭 에피소드 검색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ㅋ)
2023-08-22
|
인기글로 선정되어 뽐쿠폰이 발급되었습니다.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가격낚시 신고하면 내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