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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중요한것
정당한 파업은 법에서 정한 노동자의 권리이니 막으면 안되고,
개인 사업자들에게 생업에 복귀하라는 행정명령은 따라야 겠지만, 이것도 사실 다소간 무리는 있어보입니다.
다만, 운송지연에 따른 각 건설사 등에서 발생한 수억에서 수십억의 피해에 대해서 소송 준비중이라니, 이에 대한 민사책임과 함께 판스프링이나 비조합원 차량 테러등은 관련법에 따라 예외없이 전부 형사처벌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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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가져
@착한댓글 왜 200km를 운행해야 하는 건가?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게 정상 아님? 길 막히고, 상하차 작업 늦어지고 해서 8시간 운행하면서 100키로 운행할 수도 있고, 길 안막히고 장거리 움직이는 거면 500키로 운행할 수도 있는거지. 화물차엔 운행기록계라는 것이 잇고, 언제 어디서 얼마의 속도로 이동했는지 다 기록됨. 외국의 경우에는 하루 정해진 운행 시간이 있어서 그이상 운행할 수 없고 안전상의 문제로. 근로자인지 사업주인지 모르겠지만... 근로자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실적 못채우면 추가 수당 없이 채울때 까지 연속 근로 하시고, 사업주면 직원들 열심히 노동법 어겨가며 굴리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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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가져
@뽐거지싫어욧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모르나? 가격 올리려고 파업?? 미친... 법이 있는데도 편법으로 어기고 있는걸 막을 방법을 요구하는 건데? 화주가 운임 100을 내면 화물차가 받는 운임이 95만원 이상이여야 한다는 법이 있는데, 실제로 누구는 90만원 받고, 누구는 40만원 받는게 현실인데 그건 맞는거고? 원청에서 하도에 하도를 해서 하청 근로자 최저임금도 안주고 일시키는데 근로자 모여서 최저임금제 만들어주세요 하면 담합인가? 개인사업자라고? 에고... 붕언가? 그리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건데... 운임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것도 아닌데 담합?? 어떻게 나온 발상이지?? '안전운임제' 시행할때 분기별로 거리당(운행 지역간) 최소운임이 어떻게 결정 되는지는 알고?? 버스 요금 정해져 있고, 택시 요금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담합인가? 아 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시간표 대로 움직여야 하지까 제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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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환자사절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집단이 총파업으로 국가경제에 큰 손해를 준다면 복귀명령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법은 최근에 만든 것도 아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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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해
화물연대 파업은 단순 개인사업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화물운송을 하겠다고 등록하고 그냥 하면 되었는대 정부에서 화물 공급과잉을 막고자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신규 등록을 못하게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택시처럼 화물도 번호판 값이 생겨서 거래를 하는거구요. 허가제로 하면서 정부에서 유가 보조금 이랑 톨비 지원을 합니다. 물류라는게 사람의 핏줄과 같은거라서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는게 이해는 갑니다. 그런대 일반 자영업을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매달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는게 있나요? 파업 유무를 떠나 일반 자영업과 동일하게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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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스700
신문에 피해 내용은 몇조인데
피해 보상은 누가 하나요? 이말은 쏙 빠져 있네요. 정부도 화물연대도... 누군가는 책임좀 졌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해서 누군가는 꼭 책임 지게 하는게 정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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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아래푸르른숲
ㅂㄹ들 또 나오는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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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중요한것 /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개인 사업자에게 생업에 복귀라하는 행정명령도 다소 무리가 있어보입...
붉은남도 / 지금까지의 대기업이나 정부에 불합리함은 잘도 참고 사신 분이,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JM98 / 이제.님들도 파업안하고 암말 안하고 사시면 됩니다..자영업자시면 월급쟁이가 낸 세금으러 지원금이나 받지마시...
지안Lee / 그런 논리면 어떤 노동자라도 파업하면 욕 먹어요. 기득권이 노리는게 노동자 끼리 싸우게 하는겁니다. 그래서...
차GUN / 반대인 상황이죠. 근로자 하고싶은데 사업자하라하고. 그래서 참고 일하는데, 행정명령 내릴땐 근로자인것처럼 취...
lucky0416 / 이런 무슨 피해액이 몇조에요. 몇조피해액이면 중견 시멘트 및 물류회사 다 망합니다. 기업들이 얘기한 부풀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