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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계약 해지 관려 푸념글입니다. (임대차 반환 소송) 2
이름: 은한


등록일: 2022-01-20 10:48
조회수: 360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예전에 상가 임차인 계약 해지 관련 글을 올렸는데요.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soho&no=24577

 

계약은 해지하겠으며, 임대 내놓은 조건이 어떻게 되니 권리금 받을거면 이에 맞는 조건의 임차인을 구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임차인은 리모델링 비용을 안 주면 못 나가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계약 시기 상, 만 5년이 다 되어서 법적으로 계약 해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황당하네요..

문제는, 아는 변호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임차인이 저렇게 안 나가고 버틸 경우 소송을 해야 되고, 변호사 선임비와 강제 집행하는데 

대략 2천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비용을 1/10 정도밖에 돌려 받지 못할 것이고, 

강제 집행이 떨어지더라도, 임차인이 가게 안에서 숙식하면서 버티면 답이 없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따로 잘못한 부분도 없고, 5년간 임대료도 안 올렸는데, 제대로 된 또라이를 만난 것 같아 난감합니다.

법이 너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된 것 같아서 화도 나고요... 

참고로 월세도 2달치 미납 중인데, 월세 미납으로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해도 갈 길이 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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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지랑니모
2022-01-20

다른의견 0 추천 0 은한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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