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1원도 인정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차인들이 대부분 법령을 잘 모르시니까 대응을 못하는 것이지요

깜짝 놀랐습니다...ㅠ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반대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사람들 몰려 새건물 짓고 해서 세가 확 뛰어도 못 올린다는 단점이 되겠군요ㅜ

거기에다 안전진단해서 재건축등을 사유로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기도 합니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죠. 거기에 임차인이 법을 잘 모르면 불법으로 내보내도 대응을 못하시죠.

반대로 임차인이 이것을 이용해 명도비용을 받아내는 경우도 많구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명도비용 주고

내보내서라도 재건축이든, 새로운 임차인이든 맞추는게 좋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나 송사에 휘말리는게 보통 임차인의 경우에는 힘들거든요 사업하기도 부담되는데 말이죠

부모님이 임대사업 30년 하시고, 제가 10년 넘게 더 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변 건물주나 임차인 제 상황도 보니 정말 세상에 많은 경우의 수가 있더라구요

건물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버린 건물주도 있어요 ㅎ

중요한것은 임차인의 과실로 갱신계약 거절의 사유가 있으니, 여유가 없더라도 법령 공부도 조금하시고,

요즘은 소액으로 5만원 10만원 수준으로 상담가능하니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마을 변호사 제도도 무료이니 좋은 것 같네요

임대료만 잘내오셨다면 10년까지 괜찮습니다. 연체3개월이상되면 혜택이 없어요. 

그 외에도 갱신계약 거절 사유가 상임법 포함해서 특약사항등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꼼꼼히 보셔야 해요 ^^

임대인이 잘 모르거나, 모르는 임차인에게 이를 맞다고 말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선무당인거죠

하지만 소유자가 5%인상에 대해서 관련 세금 및 주변 시세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5%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인상분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임차료를 납부하다가

임대로 3기 미납분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되는 판례도 있습니다

달아주신 댓글들 보니 현직에 계시는 분 같은데 친절히 상세히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축건물이라 건축업체가 들고 있던걸 분양하는거라서 재건축 등의 사유는 안심할 수 있을듯 합니다

일단 10년간은 안심이겠네요ㅎ

근데 이번 기회에 말씀해주신걸 보면서 참 모든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ㅠ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 건물 내 마음대로 못해?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거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터전을 닦아놓았더니 이렇게 뺏기네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테니...

정치하는 분들이 그 사이에서 균형잡힌 법을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