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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인복은 전방위에 걸쳐 포함됩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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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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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4 *]
유모차, 자전거도 많이 차지하면 걸려요
저게 제 사무실 상가도 한번씩 신고 들어가는지 조사 나오는데. 면적 1/3 이상인가 넘으면 위반이고 아니면 위반 아니고 그래서 제 사무실 상가 사장님들도 작은건 복도에 다 내놓고는 쓰시더군요 큰건 걸린다 해서요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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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 *]
소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난 통로의 역할을 방해했는지가 작용한다.
아파트 복도 및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장애물 적치 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적발 시 100만원, 2차 적발 시 200만원, 3차 300만원) 하지만 이에 예외 규정도 있다. 복도나 통로에 자전거 등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하고 그 폭이 두 명 이상의 피난이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는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자전거 바퀴만 굴러가면 괜찮아요)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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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6 *]
걸리는거 같던데
제 사무실 건물은 한번씩 자전거는 치웁니다. 주거 건물은 아니라서 유모차 가져오는 사람은 없어서 모르겠고 자전거는 단속? 신고? 인지 모르겠는데 한번씩 치워요 관리소 아저씨들이 잠깐 1층으로 치우라고 해요. 자전거 출근하시는 분들 중에 고가는 다 올려서 위에 놔두시거든요
그리고 법이 있다면 신고자가 법대로 왜 안하냐 따질 수도 있어서, 누군가 신고하면 다 걸립니다. 단속하는 기관 직원 맘대로 못해요. 기관마다 단속 직원 재량을 발휘 할 수 있지만 신고자가 따지고 들면 피할 방법 없어서 그대로 단속해야 합니다. 세관 직구족 신고가 그런데, 보통 초범? 인경우 계도로 끝내기도 하는데, 신고자가 처벌을 원한다 하면 경중에 따라서 진짜 처벌도 가야해요. 가벼운건 신고자에게 설명하고 계도로 끝내기도 하지만요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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