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영업 입니다.

아뇨 그 다음 해도 한달 만근시 1개 입니다.

@불루스까이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Angle- 

1년 만근시 15개 발생

그걸 지난 연도에 당겨 쓴 겁니다.

@불루스까이 

입사하면 첫달일하면 다음달에 월차1개

즉 1년동안 12개월하면 11개의 월차를 쓸수있습니다.

그리고 1년지나고 366일째 연차 15개

또한 회사에서 연차계산 편하게 회사 창립달이나

어떤달 기준으로 전직원 일괄 연차 처리하기도합니다

그러나 퇴사할때 근로자 유리한쪽으로

본인 입사일기준으로 하든지 회사기준으로 하든지 유리한쪽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경우는 최소 몇년은 일해야겠죠

지금 말하는 기준은 1년일할때 월차를 안줄때 옛날얘기입니다. 지금은 제가 적은것처럼 적용됩니다.

@기후니 

즉, 입사 13개월 차인 A 씨는 26개의 연차를 갖고 있게 됩니다.

이처럼 입사 2년 차인 직원은 최대 26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제가 회사 관둔 이후에 변경 된 모양이네요.

@불루스까이 법 개정되었습니다.

저도 인사 담당..ㅎㅎ

@Angle- 

회계년도나 입사년도 차이는 있을 수는있지만 작성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불루스까이 잘못 아시는거 같은데요~~

@Angle- 366일 일하면 26개 맞습니다

@불루스까이 개정된지가 언젠데.. 법 관련해서 상담할 때는 지식이 오래됐으면 꼭 현재는 어떤지 확인하고 말해야지 안 그러고 확신하듯이 말하면 개쪽당함. 작년에 바뀐 것도 아니고 5년이나 지났는데

1년 지나야 연차15개 생긴다고 불합리하다고 추가로 생긴게 월 만근시 1개 사용하룻 있도록 생긴건데 사용자 입장에서보면 너무 과한 측면이 있죠 무조건 쌩떼를 쓰면 그걸 무마해주겠다고 즉흥적으로 법을 개정해보리는 정치인, 정책자들이 문제인거ㅠ같아요 항상 부작용을 생각해 줘야 하는데

그리고 법이 바뀐지가 몇년전인데

아직도 모르고 어이 없다느니 불평하니

답답하네요

@배나온악마 

법이 논리적이지 못하니까 그러죠.

법이 절대선도 아니고..

@하품맨 

법은 논리를 따지는게 아닌데요 ㅎㅎ

그리고 여기서 절대선을 왜 따지는지.....

저거 근로자를 위한 법이에요

그럼 좀 더 논리적인 방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ㅋㅋㅋㅋ 하품맨님?

제 생각엔 다른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신입사원이 그나마 저거 받으려고

1년 버틴것 같은데ㅋㅋㅋ

아님 당장 그만두지 않았을까요?

@배나온악마 

1. 1년만에 그만 둔 사유는 논외입니다.

사유가 정당하면 받을만하고 정당하지 않다고 받을만하지않다고 해석 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논리에 대한 물타기죠. 법의 방향성과 해석이 정당한 것인가에 개인 사유를 더하면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2. 1년차 입사자의 연차 없음에 대한 개선으로 법이 바뀌었고, 근로자를 위한 법이 맞긴 하지만 노사간의 법은 적절한 발란스가 중요하고 옳게 이용되어야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10년을 근로 하면 11년치 연차가 발생 하는 구조이나, 1년만 근로하면 2년치가 발생하는 구조라서 악용에 가깝게 사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의 해석이 맞긴하나, 모든 근로자를 위한 방향으로 사용된 것이냐 하면 의문이죠.

예를들면 임산부가 휴직중에도 연차가 발생하고 바로 복직하자마자 그만두어도 휴직간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죠. 이게 모든 임산부를 위하고 출산과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동차 보험이 좋은 제도이고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를 위한 제도이나, 극단적으로 타먹는 분들이 보험제도를 망치는것과 비슷한 사례라고 봅니다. 같은 근로자끼리 왜 그러냐 한다면, 어느정도 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뿌오옴뿌우 

길고 장황하게 댓글 쓰셨는데

죄송하지만 1번 사유는 논외가 아닙니다. 해당 사유 등의 문제로 근로기준법이 변경된거거든요.

근로기준법을 자동차보험이랑 비교하시는건 맞지않다고 봅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1년만 근로하면 2년치 연차가 발생하는 구조라서

"악용"에 갑깝게 사용할 여지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 반대입니다.

신입사원이 장기간 근무 할 수 있도록 재정한 법이거든요. 고용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구요.

2년치 연차를 받기위해 1년만 계속 일하는

그것을 악용하는 근로자는 없을껍니다.

@뿌오옴뿌우 동의합니다 바로 제 생각이 이생각입니다

법이 밸런스가 없다

@배나온악마 제 생각에는 일부러 이용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겁니다. 계속 옮겨다니는 직종도 있거든요.

@배나온악마 

법이 이치를 안따지면 그게 법이요? 사회적 합의가 상식을 기반으로 해야지.그걸 되묻고 있나요?

배나온악마님? ㅋㅋㅋㅋㅋㅋ

어거지로 1년을 버티는거 자체가 문제라는걸 인지 못하시죠? 

@Angle- 

이런건 생각하지도 못할는 분일듯 합니다.

@하품맨 

절대선을 따지시길래 법은 논리학이 아니란 말을 한겁니다 ㅋㅋㅋ 아직도 이해못하셨나?

악용을 하던 뭘하던 말그대로 법이라구요

근로자를 위한 법이요

논리 그만 따지시고 지키시라구요 법이니까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법이니까

상식적이신분이 이걸 모르시나봐요

논리를 따지시는거보니

@하품맨 

완벽한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개정되죠

밸런스가 없다구요? 지금까지 부족했던 밸런스를

맞추고자 개정된건데.....

그럼 어떤게 밸런스가 맞는건가요?

지금보다 더 논리적인 방법이 어떤건가요?

전 논리적이지 못하고 법도 잘 몰라서 모르겠네요 이런 생각을 못하겠는데 알려주세요 하품맨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