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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오덕
지금은 부지를 찾기가 힘들더군요... 땅주인들이 잘 안빌려주려하더라구요...ㅜ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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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64 *]
태양광 설계 허가 일하는사람 입니다.
사람들이 문재인때가 아니라고
박근혜가 태양광 허가 내줘서 문제라고하는데..
사실은 문재인때 입니다.
문재인이 신재생에너지 발표하면서
허가 신청량이 약 5배정도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전성기가 문재인때 입니다.
문재인때 우후죽순 태양광이 허가가되서 산사태가 발생하자.
문재인이 뒤늦게 허가가 힘들게 법을 바꾸었습니다.
문재인이 허가 못하게 법을 바꾼게 아니고
문제가 터져서 기존 허가자는 취소를못하니
뒤늦게 수습한겁니다.
소잃고외양간 고친다고 하지요.
태양광 보조금도 상황에따라 받아 먹을수 있는게
많았습니다.
저는 직업으로 일을해서
태양광 설계일을 하니 정치이야기는 하기 싫지만
문재인때 태양광 짓겠다고 문의 하는 전화가
하루 3통정도 옵니다.
미친듯이 전국에서 전화오는것보고
태양광이 돈이 되는걸 느낄정도 입니다.
하지만 태양광 운영 하는분들은
돈이 될지는 잘따져봐야 합니다.
하루 태양을 잘받는지 토목 공사비를 얼마나
지불했는지..원금 찾는데만 몇년걸립니다.
또한 산사태가 나는거 후속조치하고
수습하는것도 많이 보아서
태양광 좋다고 사실 말도 못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2017-2019년도 까지
태양광 전성기라고 봅니다.
허가과 공무원들 한테 물어보면 잘압니다.
누가문제인지..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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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79 *]
익명64님 헛똑똑이네요..
이명박부터 박근혜까지가 태양광 사업 전성기입니다. 뭘 알고 답변하신건지 궁금하네요. 이명박 때부터 임야에도 같은 가중치로 허가내줘서 우후죽순으로 막생겨났고 그로인한 문제들도 많이 생겨서 태양광한다거하면 사기라고 얘기 많이 들었구요. 박근혜 때는 기업들 지원해주니뭐니 하다가 나중에 내로남불 지원 쏙 끊겨서 지원 예상하고 사업확장하던 한화, 신성 등등 대기업들도 타격입었을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때는 각종 지자체 조례나 FIT 등 세부적으로 난립되있던것들 칼질 들어가면서 다듬는 단계였어요.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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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92 *]
문재인때 태양광전성기가 맞음. 15년동안 토목설계하면서 태양광인허가 한두건 할까말까 했는데 2018년부터 허가 많이 내봤음. 웃긴건 태양광은 무자비로 해가내게 해놓고 전원주택같은건 산지에 허가내기 힘들게 제한을 많이 걸어놓음 ㅋㅋㅋㅋㅋ 어디 감히 국민들따위가 전원주택을 지어? ㅋㅋㅋ
원래 민주당이 집권하면 개발행위허가관련 제한을 많이 거는게 종특인데 태양광은 한동안 풀어놔서 웃겼음. 풀어놨다 여기저기 문제터지니까 다 쳐막았지만. ㅋㅋㅋㅋ 지원금은 있지만 허가는 안내주겠다.ㅋㅋㅋㅋㅋ
그나마 다행이었던건 당시 환경청이라도 정신이 정상이었어서 규모가 큰 태양광 많이 못하게 쳐막음.
팩트?? 난 당시 허가증하고 당시 환경청공문들 관련자료 있음. 팩트체크할거 없으면 아닥하시고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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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64 *]
http://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25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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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48 *]
설계 허가라고 하는거보니 토목측량에 있으신것 같은데 문재인정부 전성기였다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재생에너지3020, RE100 등의 정책으로 태양광 업계가 기대한건 사실이나 개발행위허가 규제 강화되고 임야 또한 경사도 제한 두어서 지금 전,답으로 태양광이 몰리고 있는거 아실란가요? 박정부때는 태양광사업 수익분석 시 토지비용으로 평당 4~5만원을 잡았고 7만원 넘어가면 수익성 없음 판단했었습니다. 지금은 전,답 평당 최고 15만원을 마지노선 잡습니다. 수익성 판단 부분에서요. 이게 다 문정부때 지자체의 개발행위 규제 강화로 일어난건데 문정부때 태양광 전성기? 지금 현업에 계신 태양광 종사자들 박정부때 태양광 허가 못낸거 엄청 후회합니다. 그때는 땅의 향이 어떻고 토목공사 비용이 어떻고 이런거 저런거 따지면서 던져버린 땅이 많았으니깐요. 17~19년도가 태양광 전성기라 했는데 18년 6월 산자부에서 임야(산)에 대한 가중치 0.7조정, 경사도 25도->15도, 일시사용허가(20년 후 산지 원상복구) 등 임야 태양광 불가 수준으로 개발행위제한을 두고 그해 18년 12월 3일까지 접수된 개발행위건에 대해서만 제외받고 이후에는 산지법 적용하는걸로 바뀌어 19년도, 20년도 공사된건들은 사실 박정부의 개발행위를 받은 태양광발전소들도 많습니다. 보통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년내에 공사를 해야지만 연장사유를 제출하면 1년 더 연장가능하니깐요. 설계허가 담당이시라면 그간의 사정을 다 알고 있을텐데 이렇게 글 쓰는게 놀랍네요.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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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62 *]
태양광 발전소로 인한 산사태는 박근혜 정부때 무분별한 허가로 인해서 지은 태양광발전소가 문제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2018년도)에서는 조건을 강화(경사25도에서 15도로 강화)해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지은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산사태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때 일어난 태양광발전소 관련 산사태도 연간 500건중에 12건 정도입니다.
참고로 문재인정부 들어서 허가기준이 강화된 이후 연도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건수는
2018년 : 5553건
2019년 : 2129건
2020년 : 202건
입니다.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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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작성자 *]
이런 글을 쓸려면 공부부터 좀 하고 쓰세요.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모르는게 더 좋을 수 있네요. 님같은 부류에게는요.
우선 문재인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쪽 특혜는 하나고 없었구요. 각종 규제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밑에 읽어보니 고정단가계약을 알고 있는것 같은데 물론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하네요. 고정단가계약은 2017년부터 시작했구요. smp + rec금액을 고정한다는 거지 smp가격 고정이 아니예요.(smp가 전기 판매금액 인거는 아시죠?ㅋㅋ) 신재생에너지는 smp가격 책정에서 빠져있습니다. 뭘 알고 말하세요. 이거 말고도 할말이 많지만 시간아까워서 이쯤 해둡니다.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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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작성자 *]
https://www.knrec.or.kr/biz/pds/notice/old_view.do?no=1197 링크 들어가 보세요. 2016년11월30일 정책으로 인해서 동년 12월 14일 공청회 한다고 되어있죠? 내용은 rec단가계약에서 smp+rec 고정계약으러 바뀐다는 것이구요. 2016년 11월 30일에 대통령이 누구 인가요?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려면 공부부터 하라고 하는 거예여...에효~ 이상한 정치논리 갔다대지 마시구요. 할일 없으시면 걍 주무세요. 아니면 눈팅만하던지 공부를 더 하세요.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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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48 *]
익명5는 보수에서 주장하는 가짜뉴스만 퍼트리네요. 박근혜 정부때 임야에 허가 많이 내줘서 산 깎아서 설치 많이 했고 문재인 정부때 임야 개발행위 허가 다 막혔습니다. 지금 가끔 산 깎아서 설치하고 있는 발전소는 이전에 허가 받고 연장해온 발전소이며 이전에 산사태 나서 무너진 발전소 역시 박근혜정부때 설치한 발전소들입니다. 문재인 정부때 탈원전에 태양광사업 투자한다고 했지만 규제는 훨씬 강해져서 실제로 발전소 설치 가능한 곳이 많이 없었습니다. 수혜자같은 헛소리 하지 마시고 잘 알아보고 글 쓰세요. 12년째 태양광업계 종사중입니다.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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