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모르시는 분이네요.

그 산정은 아무렇게나 하는게 아니에요.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서 해당 기관에 제출��게 됩니다.

이직확인서 내에는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 기간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급여 관련등등 적게 됩니다.

그리고,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을수가 없습니다.

고용보험관련해서 이직전 1일 소정근로 시간 계산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다고 해서 60,120원이 다 나오는게 아닙니다.

30,060원이 나올수도 있어요.

님처럼 어떻게 계산하는줄 모르시면 그렇게 잘못 알고 있게 되는겁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여기서 왜 나오나요?

일반적인 소정근로시간정의나 기준점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져 있구요.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주무 부처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관련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관련은 고용보험법 관련이며,

고용노동부와 산하 기관인 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 주무부처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시는거 같네요.

그리고 이직확인서에 아무렇게나 적게 된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적을수가 없습니다.

취업의 인정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나와져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져서 지침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배달 대행만 예외가 있는것이 아니라, 이미 30여년전부터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문서등으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겁니다.

님 뇌피셜로 이럴것이다가 아니에요.

아예 모르시면 지금부터 법률부터 공부하세요.

지금처럼 인터넷 뒤져가면서 검색해서 쓰게 되면,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릅니다.

@하얀불나방 

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수 없죠

그 이상으로 근로 가능하고, 일정한 고용형태가 아니기에 특수형태 근로자 라는 별도 항목으로 관리되는것입니다.

물론 근로시간 산정은 맥시멈인 8시간만 적용되긴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변경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할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요건 만족시 8시간으로 계산되어 책정됩니다

배달업자들의 경우 위에 설명드린대로 일정한 근로시간의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산재의 경우에도 원하는 타입대로 신고가 가능하며, 당국역시 이에 대해 현재는 양쪽 모두 타당한 시간산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같은 방법은 특수형태 근로자 뿐이 아니라, 현재도 개인사업자에서 실현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인데 어떤점이 뇌피셜이라는것인지요

도대체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을때 1일 8시간 근무가 30060원이 나올수 있다는건지요?

그게 가능한 케이스를 제시해주시는게 빠를듯 싶은데요

@자일ㄹㅣ톨 

50인 미만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에 생긴것이 아니라, 2012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8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이 아닙니다.

아예 모르시네요.

개인사업자는 월 보험료가 등급별로 나뉘어져 있고, 자신이 이 등급을 선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월 보험료를 내는것이고, 해당 등급별로 정해져 있는 구직급여를 받는겁니다.

근로시간관련해서 정하고, 판단하고, 일처리하는곳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아니에요.

여기하고는 상관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근로시간관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거구요.

고용보험 관련인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하는겁니다.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다고 해도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쉽게 계산하기 위해 격일제 근무자를 예로 들겠습니다.

1주는 3일, 1주는 4일 근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4주동안 총 14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12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계산 방법이 따로 있으며, 이렇게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게 되면, 4주동안의 근로사간에 28로 나누게 됩니다.

112/28 = 4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구직급여 1일 금액이 30,060원이 책정되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29,312원으로 받아야 되지만, 2019년 10월 1일 법률 개정 시행 전에, 30,060원을 받았던바 이 금액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30,060원으로 책정되어집니다.

님처럼 구직급여에 대해서 아예 모르게 되면,

구직급여가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줄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쓰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해도 못하고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글이 뒤죽박죽 섞이게 됩니다.

@하얀불나방 

개인사업자의 실업급여 지급시 기준보수의 60%를 그대로 지급한다는 개념에서 8시간으로 산정한다는 의미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에 종속되지 않고, 업무위탁 개념 , 자율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전제조건 자체가 자율적인 근무여서 제3자가 근로시간을 판단하여 신고하는게 아닙니다

1일 근무시간 8시간에 6만원이 안나온다는게 겨우 근로일수가 적을경우를 말씀하시는거였나요

마찬가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무일의 평가가 자발적인거라 해당사항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라는 개념 자체를 간과하시고서 산정을 하시니 이 허점이 안보이시는거죠

@하얀불나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은 다가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제조건이 종속되지 않은 자율적인 근무인데 누가 어떻게 시간을 산정해서 이직확인서를 써준다는건데요 

전혀 다른 개념의 종사 형태이기에 2003년에 별도로 만들어진 개념인데 왜 일반적인 개념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려 하시는건지 도대체 이해를 할래야 할수가 없네요

일반근로자는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입하도록 되어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직신고서이며, 애초에 양식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입하지 않습니다

다른형태인것을 다르다라고 하니 그저 일반형태의것만 계속 얘기하면서 너 모름 이러고 있으시니 뭔 대화가 됩니까

@자일ㄹㅣ톨 

님이 쓴 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간과한것이 제 실수였네요.

님이 본문에 최저금액에 대해서 6만원 가량을 적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 기준 대상은 일반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적었기 때문에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나온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실수인것이죠.

님의 글 때문에 배달기사등이 기존 근로자들과 같이 계산되는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의 구직급여 계산은 조금 다릅니다.

배달기사등이 여기와 같이 계산되지 않고, 따로 나와서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계산되는줄 알았네요.

님이 쓴글 6만원 가량 때문에...

이것이 저의 불찰인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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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고용직군은 하한액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은 각 직종마다 보험료 산정이 되는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해당 배달 라이더 직종의 경우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월 보수액 신고 기준 최소 금액이 1,599,400입니다.

1일 금액으로는 53,313원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건설기계조종사·화물차주 직종에 대해서만 직종별 기준보수가 적용되어지며,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는 최저가 모두 133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일 금액으로는 44,333원입니다.

구직급여 1일 금액은 44,333원의 60%인 26,600원입니다.

배달라이더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산정의 기초가 되어지는 최소 금액이 133만원이기 때문에, 구직급여 1일 하한액 금액이 26,600원이 되어집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의 직군들은 구직급여 1일 하한액 금액이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일 상한액 금액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직군들마다 월 보수액 신고 최저금액에 대한 계산된 금액이 구직급여 1일 최소 금액이 되어집니다.

배달 라이더의 경우 실질적인 구직급여 1일 하한액 금액이 26,600원이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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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님이 특수고용직군에 대해서 구직급여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계산해드립니다.

급여가 감소했을 경우
1.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 기간보다 30%이상 감소
2.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동안에 전년도 월 평균 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님이 1번에 해당되어지는것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2023년 3월 31일까지 근무했고,

2023년, 1월 2월 3월 총 수입이 510만원일때 2022년 1월 2월 3월 수입이 750만원이면 30%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유에 따라서 자격이 되어지겠죠.

자격이 되어진다면,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수입이 2250만원 ( 님이 예를 든 월 수입이 동일하게 250만원 가정) 일때 이 사람의 9개월동안 총 수입입니다.

1년동안의 총 수입은 2250만원 + 510만원 = 2760만원입니다.

이 기간동안의 기준일수는 365일입니다.( 자신이 일을 한 날짜가 아니라, 기간의 날짜입니다.)

2760만원 / 365 = 75,617원입니다.

자신의 1일 급여는 75,617원입니다.

구직급여 1일 금액은 75,617원의 60%인 45,370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무엇인지 아시죠?

1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해야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이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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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적지만, 님이 적은 그 최저금액 6만원대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 직군하고는 상관없으며,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일반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만 적용이 되어지며, 구직급여 1일 하한액 금액 밑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시 계산되어지며 자신의 이직전 1일 근로시간에 의해서 금액이 책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를때를 이해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니.. 님에게 쉽게 이해시킬려고 격일제 근무를 예를 든것뿐이지 그렇게 써주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겨우 근로일수가 적을때"" 라고 글을 쓰나요?

근로일수하고는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겁니다.

글에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를때라고 적혀 있죠?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가 퇴사일 기준 역산으로 4주만 표기하자면, 1주 20시간 2주 22시간 3주 20시간 4주 22시간 이렇게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를때는 퇴사일 기준 역산으로 4주동안 모든 근로시간을 더해서 28로 나누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 1일 금액이 30,060원이 나올수도 있는것입니다.

@하얀불나방 먼저 아예 모르는 분이시네요 모르면 법률공부 하세요 하신분이 겨우라는 말에 발끈하고 잘못적었던거 글쓴님 잘못계산했다고 덮고.... 글쓴분 글처럼 실업급여태가 다되는게 아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