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 자금 좀 이상한거 아닌가요?10

정책상으로 정부에서 보증과 이자를 일부 부담하면서 금융소외계층인 서민층에 제공하는 성격이 있을 뿐이예요.

한국은 빈부격차가 커지는 원인중 하나가 금융시스템의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관치금융의 시대는 지났다고는 하지만 대기업에는 은행뿐아니라 얼마든지 자본조달의 기회가 열려있지만 나머지 계층에는

부동산 담보 성격의 대출 이외에는 사실상 금융 우대라는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인재 육성도 본래라면 선진국에서는 나라나 사회에서 거의 대부분 재정을 부담해서 육성을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개개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돈없으면 빌려서 공부해라는 시스템이지요.

서민금융이라는 것도 얼마가진 것도 없이 극단으로 치닿게 궁지에 몰리게 하면 

영화 파이터클럽이나 배트맨의 조커 꼴 나기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은 독립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절부터 일제과의 단절 및 관계의 재정립을 못하고 그들의 자본과 연줄에 많이 휘둘렸고 이후에는 중국 자본과 그들의 연줄에 많이 휘둘렸는데, 이후에는 미국 금융자본세력에 많이 휘둘렸죠.

지금은 한국 자본시장도 많이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금융지식과 지능이 떨어지는 편이라 

여전히 외국 세력에 착취당하는 꼴이라고 봐야합니다. 그들이 여론과 민중의 욕망을 이용 시장 흐름을 좌지 우지합니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순서라든지 구조를 잘못짜고 소상공인을 많이 힘들게한 것은 분명히 큰 실수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큰 방향은 빈부격차 줄이고 기회사다리 만드는 시도를 해보려고는 하지만

이제 막 힘을 조금 갖게된 신생이 오랜세월 축적된 완숙한 세력에 비해서 버거울 수밖에 없는게 사실이지요.

무슨 정책할 때마다 핀트를 조금씩 틀게끔 협상을 유도하고 그 헛점에서 실수가 누적되서 터지면 현정부탓하는 씩이지요.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자금이라든지 만들 때도 범용적으로 중간층을 끼워서 만들어야 하지만 현실을 눅록치 못하죠.

똑똑한 늑대는 겉으로는 양을 표방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늑대이고 양을 방심하게 만들어 한마리씩 잡아먹지요.

현재로는 목동이 멍청해서 늑대한테서 양을 계속 뺏기고 잡아먹히는 꼴이고

양들도 멍청해서 목동이 무서워서 양들끼리 뭉치는데 그틈에 양인척하는 늑대에게 먹히는 거지요.

중간층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정부청원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압박을 줘야합니다.

그 압박은 명분이 되고, 명분이 생기고 그에 따른 여론이 형성되면 

목동은 당연하거니와 늑대도 잠시 숨을 지키고 관망할 수 밖에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