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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이하 BSA)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는 4월 4일 서울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비전 2020’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포한 ‘소프트웨어 코리아 비전 2020’은 2020년까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저작권 보호 선진국 수준인 2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06년 선포된 국내 저작권 보호 캠페인의 대표적인 날인 ‘사사(辭寫)데이’ 를 기념하여 BSA와 SPC,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등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표 기관들을 비롯, 정부, 저작권 관련 유관기관, 주요 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지난 5년 간 BSA의 저작권 캠페인 홍보대사로 활동한 개그맨 박명수씨에 감사패 수여와 새로운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임명식을 가졌다.
‘사사데이’란, 2006년 4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 한국음악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등이 선포한 ‘반불법복제의 날’이다. ‘사사데이’는 발음상 4월 4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사양할 사(辭)"와 "복사할 사(寫)"를 합쳐서 '불법복제를 거절하는 날'을 뜻한다.
▲ BSA 박선정 의장
BSA 박선정 의장은 이 날 환영사에서 범국민적 캠페인의 시작이었던 ‘사사데이’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국의 IT 기술과 경쟁력, 인적 자원의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세계 각국은 자국의 IT 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적 재산의 보호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고부가가치로 인식되는 이유는 지식재산의 가치 때문이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을 위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며, 이들의 결과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한국의 불법복제율은 42%로 추산되며, 작년에 이어 세계 평균 이하의 수치다. 이는 불과 10년 전 불법복제율 55%에 비해 많은 개선을 이룬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며, 이제야말로 저작권 보호 부분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시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이용경 국회의원
이어 이용경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그는 저작권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식 산업은 발전할 수 없으며, 한국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중시하는 태도가 먼저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저작권 준수에는 국내의 것 뿐 아니라 외국의 것도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저작권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그 다음에 정부의 보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먼저 강압적으로 나서면 여러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 민간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 소프트웨어 생태계 유지와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SPC 김은현 회장 직무대행
이어 SPC 김은현 회장직무대행이 소프트웨어 코리아 2020의 비전을 소개했다. 그는 이번 비전 발표식의 의미에 대해 민간 차원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해 본격적으로 나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지금까지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의 각종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자리를 통해 향후 10년간의 계획을 기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년 전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56% 정도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당시 필리핀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지적재산권 침해 우선감시 대상국에 오르기도 했었다. 하지만 꾸준한 개선이 이루어져 2009년에는 지적재산권 침해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의 복제율은 41% 정도로, 세계 평균 43%를 밑돌고 있다. 이는 이제 한국이 지적재산권 ‘보호국’의 위치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향후 10년을 위한 것이 ‘소프트웨어 코리아 2020 비전’ 이라고 강조했다. 이 비전은 2020년까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20%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로 하는 20%대는 ‘지적재산권 보호 선진국 진입’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지적재산권 보호 부분에서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기준이 이 20% 대라는 것이다.
▲ IT 경쟁력 순위 하락은 IT 산업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현재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경쟁력은 OECD 19개 국가 중 14위, IT 경쟁력 순위는 16위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 경쟁력 순위는 2007년 3위에서 2008년 8위, 2009년 16위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경쟁력 순위가 떨어지는 이유로는 한국의 IT 산업이 가지는 구조의 불균형이 꼽혔는데,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지키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마트 코리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과 불법복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불법복제율을 내리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약속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 자리는 비전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리고 저작권 보호강국의 최대 수혜자는 ‘우리의 미래 세대’가 꼽혔다. 이는 당장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식집약,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고용창출 효과도 크다.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10%만 줄여도 약 2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원 가량의 GDP 발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홍보대사 개그맨 박명수에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 ‘소프트웨어 코리아 2020’ 비전 홍보대사 개그맨 박명수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5년간 BSA의 저작권 캠페인 ‘불법복제 탈날라’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활동해 온 개그맨 박명수씨의 공로를 인정해 BSA 글로벌 임원이 수여하는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또한 박명수씨는 이 자리에서 발표된 ‘소프트웨어 코리아 2020’ 비전 실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홍보이사로써 새 임명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개그맨 박명수씨는 “연예인으로서 첫 홍보대사를 맡았던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홍보대사였는데, 어느덧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감사패를 받고, 이제는 미래 10년의 비전 홍보대사까지 임명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 라고 소감을 전하며,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의 비전을 성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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