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응급처치 해주면54
- [* 익명 *]
- 등록일 2024-04-29 01:35
- 조회수 1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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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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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42 *]
제발 좀 어설프게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좀 퍼트리지 맙시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관련 조항은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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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7 *] / 심정지 환자 살릴때 희열을 느낍니다. 지나가는 구급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