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햇볕정책은 성공했나요111
- [* 익명 *]
- 등록일 2024-10-25 18:14
- 조회수 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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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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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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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75 *]
이런 평화에 무임승차해온 2찍이들은 평화비용이 공짠줄 알겠지!
그기간동안 최소 전쟁 위기감 없이 삶을 살아가게 해준거에 대한 고마움은 1도 모르는듯
북괴 개새끼들 도발해서 피해받는 휴전선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으면 국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빌겠냐 !!
성과 없음 이지X!! 아휴 2찍 X발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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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65 *]
햇볕정책 이후로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건설 및 가동 등 이뤄진 이득도 많습니다.
정권 교체로 정책이 이어지질 못해서 망가진 것이지.
특히 개성공단은 경제, 안보 양면에서 얻어낸 것이 많은 우리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성과였습니다.
개성공단은 동남아 개발도상국보다도 저렴한 임금을 이용할 수 있었고, 여기서 생산된 물건은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후 FTA 와 맞물려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제품 생산으로 인한 시장 가격 안정화를 넘어 북한 경제를 끌어올려 통일 시 경제적 충격을 대비하거나 민중의 의식 재고 및 정보 주입으로 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었고,
또한 개성공단을 설치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을 조준하는 북한의 방사포 부대 및 기계화 부대를 후방으로 물리기까지 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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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65 *]
그 쌀은 '*정부 비축미'로 국내에서 잉여 생산된 재고로 묵은 쌀 갖다준겁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니 표면적으로는 대민지원이긴 했으나 군용으로도 쓰일 것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일부가 군대 급식으로 쓰였다 한들 문제될 것이 없음.
국내 일부 계층에서 지원된 쌀을 북한정부가 되팔아 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 주장하는 듯 하지만, 그 쌀 팔아봐야 돈 얼마 되지도 않으며 당시 북한은 기근에 허덕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성 역시 낮음.
*정부 비축미 : 쌀 거래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마다 수매하여 비축하는 쌀, 당시 국내 농가는 주로 쌀 농사 일원화되어 있었으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조치로, 비축된 쌀은 흉년인 경우 시장에 풀어 거래가 안정을 유도하고 평소 군대 급식 또는 재해지원에 주로 쓰임. 선입선출되며 오래된 묵은 쌀은 폐기함.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는 김영삼 정부 시절 이전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있으며(황장엽 비서실장 증언 및 국정원, 미국 다수 언급), 이후 핵 개발 프로그램은 방사포 및 미사일 탄두 탑재를 위한 소형화 프로그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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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 전쟁억제효과 사회안정 전쟁이 터지고 난 후 아주 좋았던 정책이라고 할지도
[* 익명3 *] / 북한과의 교류가 어느정도 가능했고, 전쟁 분위기 억제는 한몫했죠. 분단국가로써 가장 큰 리스크가 전쟁인...
[* 익명4 *] / 쌀로 핵을 만들었죠
[* 익명3 *] / 보수 유튜브보시나...쌀로 핵을 어찌 만듬? 지원받은 쌀 죽도록 팔아봤자...핵을 만들자본이 되긴함? 쌀폭...
[* 익명4 *] / 햇볕정책자체는 좋았지만 북한이 통수친것이 결과론인데요 당시 북한정권붕괴까지 간걸 도와줬는데 그때 무기...
[* 익명8 *] / 이찍같은 글에 이찍같은 댓글
[* 익명69 *] / 그 때 정부 대변인 떠드는 대로 썼네. 2002년 월드컵 연평해전 기억 못 해요? 윤영하소령이 저승에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