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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포럼 입니다.

LH가 개발하면 개발지 원주민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3

[* 익명 *]
등록일 2024-07-25 15:05
조회수 423

부모님 계신 동네가 LH에 의해 개발된다고 합니다. LH는 돈 조금 줄테니 나가라고 하네요

그 돈 받아서는 근처에 아파트도 사기 힘들거 같은데 버틸 수 없는건가요?

동네 사람들도 이대로 못나간다고 더 달라고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LH는 요지부동이라고 합니다

버틸수 있으면 그냥 계속 계시면좋을텐데 안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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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개발 사업에서, 원주민(토지 소유자 및 거주자)이 직면하는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1. 보상금액 협상

LH가 제시하는 보상금액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집단 협상**: 동네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집단으로 협상하면 더 강력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민 대표를 선출해 LH와 집단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조언**: 부동산 감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상금액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더 나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 2. 법적 절차

- **행정심판 및 소송**: LH의 보상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상금액을 재산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 **재결 신청**: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 절차를 통해 보상금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 3. 재정착 지원

- **재정착 지원**: LH는 개발지역의 주민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비나 주거 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4. 기타 대안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면, 강제 수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 5. 커뮤니케이션

- **지속적인 대화**: 주민들과 함께 LH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

LH가 주도하는 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상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 협상과 법적 절차를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협력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개발 사업에서, 원주민(토지 소유자 및 거주자)이 직면하는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1. 보상금액 협상
LH가 제시하는 보상금액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집단 협상**: 동네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집단으로 협상하면 더 강력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민 대표를 선출해 LH와 집단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조언**: 부동산 감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상금액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더 나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 2. 법적 절차
- **행정심판 및 소송**: LH의 보상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상금액을 재산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 **재결 신청**: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 절차를 통해 보상금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 3. 재정착 지원
- **재정착 지원**: LH는 개발지역의 주민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비나 주거 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4. 기타 대안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면, 강제 수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 5. 커뮤니케이션
- **지속적인 대화**: 주민들과 함께 LH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
LH가 주도하는 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상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 협상과 법적 절차를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협력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07-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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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 희망이 냉겼네요 감사합니다

2024-07-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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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아니요 버티시면 됩니다

2024-07-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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