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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지난일이기는 하지만 중학생 11명이 초6 여학생을 사소한 문제로 집단 폭행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중학생들도 알겠지요? 본인들이 촉법소년 이라는것... 아니까 한명을 여러명이서 때릴수 있었겠지요... 청소년보호법의 취지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 시기에 생각 없는 범죄로 인해 평생 전과자의 꼬리표를 달게 하는건 가혹 하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봐줘야할 범죄가 있고, 엄벌을 처해야할 범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청소년 보호법에 예외사항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에 대한 집단 폭행사건 -일정 이상의 상해에대한 폭력사건 -계획범죄 -성 관련 범죄 등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성인과 같은 처벌이 있어야 비행청소년 본인들도 "와~ 이렇게 하면 인생 x되겠는데~"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컨트롤 되지 않을까요? 이밖에도 -아동성범죄 물리적거세(개xx에게는 인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시 가중처벌 (음주운전에 의한 살인은 사고가 아닌 계획된 살인이라 생각합니다. 술은 본인이 선택해서 마셨으니 마땅히 살인죄에서 가중 처벌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전거래에 대한 사기(피해자의 연소득 대비 피해 금액의 비율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도 가능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없는 사람들한테 전세사기는 진짜 죽은라는 얘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법 아닌가요? 제발 국민들을 위해 일할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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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국회의원 자녀들이 피해자일 가능성은 적고 가해자일 가능성은 배제할수없으니 어렵지않나 싶네요 일부러안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