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소득제를 실시하여 출산율에 이바지 하여야합니다.14
- [* 익명 *]
- 등록일 2023-06-28 08:58
- 조회수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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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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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1 *]
개솔ㄴ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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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7 *]
아기를 안키워본 분이 썼다 생각되기에 아래 내용 남겨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본소득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두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개인주의로 인해 육아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 삶이 더 중요한거죠. 내 인생 살기도 벅찬시대에 내 시간을 아이에게 쓸수없다는 젊은층이 많습니다.
두번째는 아기를 낳았을때 생기는 금전적 문제입니다. (이렇다하더라도 이게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금전적 문제는 자녀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교육부터 시작해서 너무복잡하고, 단편적인 예로는 육아휴직을 보면됩니다. 육아휴직하고 복직했을때 불이익 받을까봐 못한다 -> 애기 못낳는다. -> 불이익이없도록 기업에 advantage 제공 육아휴직기간동안 외벌이가 되니까 돈이부족하다 -> 애기 못낳는다.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늘려주기 되먹지못한 육아정책으로 중간에서 날리는 돈이 수조원입니다. (유통과정과 비슷하다고 보면됩니다.)
전국민 기본소득을 깔아주는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면됩니다. 애기 낳음으로서 disadvantage를 없애줘야 출산율 저하를 막을수있고 그 이후엔 증가세로 돌리기 위해서 더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해야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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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7 *]
그리고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자본주의는 폐해도 많지만 경쟁에 의한 성과보상으로 국가의 산업이 발전하고 글로벌무대에서 이익을가져옵니다.
기본소득제와 같이 사회주의 정책으로가면 평등한 복지를 추구할수 있으나, 개인의 노력에 대한 동기가 떨어지고 열심히하는 사람이 덜 열심히한 사람과 격차가 줄어들면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글로벌무대에서 퇴출됩니다.
기본소득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품질등이 저하되서 내수용으로는 그지같은 제품을 적당한 가격에 살수 있으나 글로벌 제품은 국내에서 이용도 못해보는 상황이 될겁니다. (소득 어림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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