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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형량은 다른 사건에 비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13

  • [* 익명 *]
  • 등록일 2023-06-12 18:57
  • 조회수 638
1. 아내가 남편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인데 징역 6년인가 나옴

 

2. 남자가 남자 눈을 때려서 실명시킨 사건인데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돼서 고작 징역 1년인가 나옴 

 

 

이에 비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20년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요? 

 

1번 2번 사건이 징역 30~40년 나왔으면 이해하겠다만은 

1, 2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없으니 판새가 대충 형량 때려버린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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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 익명1 *]

다른 사건이 너무 약한것 같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좀 바뀌길

2023-06-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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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 익명2 *]

1번 2번이 비정상적인 형량이지 돌려차기남의 20년은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2023-06-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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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크게 이슈되면 그나마 형량이 세지죠. 

이슈되지 않는 사건들은 우리가 형량 낮다고 공분하는 수준보다도 형량이 훨씬 더 낮아요. 

열 받습니다.

2023-06-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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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익명4 *]
한국이 전체적으로 법이 약한데

이목이 집중되면 강하게 때립니다

2023-06-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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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익명5 *]
범행 동기가 양형에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2023-06-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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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익명6 *]

1,2 번은 고의성이 적다거나 전후관계가 있겠죠 (형량만 보면 작아보입니다만..)

돌려차기남은 처음부터 그런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범죄인데 사실 20년이 적은거 같은데요?

강제노역으로 100년 때려야 할것 같은데요.

2023-06-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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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익명7 *]

1,2번은 초범이었겠죠. 돌려차기놈은 이번 사건 말고 전과가 이미 수십개에요

2023-06-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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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익명8 *]
전과 18범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행

범행이 하나가 아니라 폭행 강간 살인미수

차원이 다름

2023-06-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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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작성자 *]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남자를 칼로 찔러 죽이고, 눈이 실명됐는데 징역 10년도 안나오는게 말이 되나요? 
2023-06-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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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익명9 *]

전과자는 속된말로 없애버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2023-06-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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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익명10 *]
앞뒤 정황없이 그냥 사건만 놓고 보면 그럴수 있죠. 하지만 판사가 굳이 형량을 적게 때릴일도 과하게 때릴일은 없다고 봅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고 형량을 더 때린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2023-06-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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