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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시간에는 운전자보험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상세설명 해볼께요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자가용 등의 차를 타고 직접 운전하고 다니는 것은 이제 거의 필수가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 상황에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는 내가 원한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기거나 아니거나 하지 않는 정말 그냥 사고입니다.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그 사고로 인해 내가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되고 그 해당 피해자의 상해 상태가 중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어도 우리는 형사적인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런 운전자보험 안에 들어간 주요한 특약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벗어날수 있습니다.
익히 많은 분들이 온오프라인 상으로 접하는 특약이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꼭 필수조건도 아니죠.
그런 헷갈릴수 있는 부분을 오늘 상세설명까지 더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자보험 중요 특약은 무엇일까?
우선 짚고 넘어갈 부분은 차보험은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 혹은 차소유주인 피보험자의 치료비나 둘간의 합의 등을 진행해주지만 이런 형사적이고 행정적인 부분까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문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필요한 특약인 세가지가 별도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바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벌금 입니다.
이 세가지가 운전자보험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특약이고 운전을 하는 분이라면 꼭 가져가셔야 하는 것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정확하게는 형사합의금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로 인해 형사상 합의를 필요로 할때 이 특약을 이용하게 됩니다.
약관상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자면 이렇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형사합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조건인 피해자가 4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때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식이법에 의한 중대법규위반에 대한 피해자가 6주 미만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될때 형사합의를 위한 내용도 근래 상품들에는 특약이 별도로 있습니다.
27일 이하는 150만원, 28일부터 41일까지는 500만원이 한도로 보상됩니다.
물론 근래 운전자보험 상품들의 경우는 꼭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도 가능하도록 약관상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빠른 합의가 아무래도 형을 좀더 가감할수 있다는 의미가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말그대로 형사상 고소가 되면 우리가 익히 개인이 법률을 모르다보니 이 부분의 전문적인 자문과 도움을 받기 위해 선임하게 되는 변호사 분들에게 지급할 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지급이 무조건 변호사 선임한다고 주는게 아닙니다. 가능한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약관을 통해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는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를 뜻하고 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3.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지만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 지급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벌금도 타인의 신체상해에 대하여 받은 벌금액을 받는 내용인데요.
1사고당 보통 2천만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스쿨존사고 같이 특정범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최대 3천만원으로 그 한도가 바뀐 상태입니다.
약관을 통해 확인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물론 대물 즉 물건에 대한 것도 벌금 지급시 벌금이 부과되며, 그 약관도 첨부해 봅니다.
2. 피보험자별 가입 한도는?
회사별로 상이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곳도 이번달 기준으로 생겼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동일하게 최대 3천만원이 각사별 최대치 입니다.
벌금은 한 피보험자별로 한곳만 가입되고, 스쿨존 사고 포함 최대 3천만원이 최대입니다.
3. 지급 요청시 필요한 필수서류는?
사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른 비용들에 대한 지급이 기준인 특약인터라, 3가지 담보 모두 꼭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일단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는,
1.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2. 경찰서에서 발행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혹은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3. 피해자 부상정도를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 혹은 소견서
위의 세가지는 필수 서류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선임비용 및 벌금의 경우는, 사고증명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인데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소장이나 판결문,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운전자를 위한 기초가 되는 특약은 위의 세가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차보험안에도 종합보험 특약상 위의 세가지 특약은 존재하기에 자동차보험 갱신시 그 내용을 추가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도는 위에 언급한 한도인지를 꼭 그 당시 기준으로 확인해보심을 권합니다.
그리고 차보험에 위의 특약이 들어갈때는 해당 차량 이용시 사고에 대한 부분만 보상하니 그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를 위한 보험 가입시 다른 특약도 많이들 넣으시는데 그 우선순위는 고객분들의 선택이시지만 나한테 부족하고 필요한 특약인지는 한번쯤 약관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에 대한 비교분석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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