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제조사 출고가라는 일반적으로 비싼 가격을 주고 샀더라도 그것은 제조사가 생각하는 핸드폰의 정당한 가격이므로 핸드폰을 받은 이상 금전적 손해는 없다고 판결했으며 빨간 글씨 개수 같은 '음침한' 방법으로 페이백을 받은 것은 오히려 잘못인 걸 다 알면서 하다가 당한 것이라는 증거이므로 정신적 손해배상 거리도 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23억짜리 먹튀가 훌륭하게 완성되었다.
다만 이후 민사 재판과는 별개로 형사 재판에서는 운영자 안모가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즉 위 손해배상 소송 결과와 조합해 보면 사기를 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돈을 돌려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된다.
2019년 3월 5일 서울고법 민사 33부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는데 1심과 다르게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거성모바일 운영자 안모씨는 피해자들이 청구한 페이백 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모씨 외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주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피해자들은 상고하였으나 각하되었다. 2심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들은 안진수의 재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선순위 대출을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없어 피해자들은 돈을 1원도 되돌려받지 못하였다
150억. 거성 모바일 사태.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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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 계속 안타다가 끝물에 하나 탄게 물림..ㅡㅡ
저도.ㅋㅋ
계속 구경만하다가
첨탄게 갤3인데.ㅋㅋ
저랑 마눌꺼 두대.ㅋ
거성이 터진건 한참뒤 아닌가요
갤3때는 어디라도 뿌릴때라
@라이드바이 갤3이 마지막이였어요.
그이후 페이백지급 안하고. 시작됨.
@초원숭이 저는 판매점에서 갤3 36개월할부호구당한뒤로 뽐뿌를 접해서 신세계였는데....
그때가 거성이 터진건가보네요
거성때 휴포에선 저런 페이백은 타는거 아니라고 말리는 사람 많았어요
좀 덜 받더라도 개통 하자마자 페이백 해주는 업체들도 있었고요
10~20만원 더 받겠다고 60일을 기다린다니 말도 안된다고 말렸는데...ㅠㅜ
재판부는 제조사 출고가라는 일반적으로 비싼 가격을 주고 샀더라도 그것은 제조사가 생각하는 핸드폰의 정당한 가격이므로 핸드폰을 받은 이상 금전적 손해는 없다고 판결했으며 빨간 글씨 개수 같은 '음침한' 방법으로 페이백을 받은 것은 오히려 잘못인 걸 다 알면서 하다가 당한 것이라는 증거이므로 정신적 손해배상 거리도 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23억짜리 먹튀가 훌륭하게 완성되었다.
다만 이후 민사 재판과는 별개로 형사 재판에서는 운영자 안모가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즉 위 손해배상 소송 결과와 조합해 보면 사기를 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돈을 돌려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된다.
2019년 3월 5일 서울고법 민사 33부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는데 1심과 다르게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거성모바일 운영자 안모씨는 피해자들이 청구한 페이백 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모씨 외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주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피해자들은 상고하였으나 각하되었다. 2심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들은 안진수의 재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선순위 대출을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없어 피해자들은 돈을 1원도 되돌려받지 못하였다
@짬뽕이좋아 하급심판결 의미 없는거 아닌가요 결국 판결은 손해 인정 해준 건데... 망해서 돈 못 받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