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폐지 성지부활.11
- 도시의심마니
- 등록일 2024-01-22 14:05
- 조회수 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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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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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슬아빠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셋하고 규제 완화해서 새로운 룰 만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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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전의 성지랑은 비교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