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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어보시는분도 많고, 설명도 길어져서 글쓰고 그냥 링크드리려고 씁니다.
정리는 맨 밑에...
여기저기 기기 먼저 받았는데 까보셨다는 분들과, 어차피 개통취소 가능하다, 상관없다, 안된다 말이 많아서 제가 아는 선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개통하기 전에 기기를 받았어요.
네, 그건 기기 배정을 받은거지 사서 소유를 하게된게 아닙니다. 점유만 하고 있는겁니다.
2.1. 어차피 까도 환불 된다는데요?
뉴스랑 이런데서 개통 철회에 대해서 보셨을 겁니다.
소비자보호 센터에서 분쟁조정도 해준다고 하구요.
그런데 자세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개통"철회 입니다.
기기받고 개통을 안하셨으면 당연히 개통철회가 아닙니다.
2.2. 일주일 내로 재화의 가지가 떨어지지 않으면 환불이 가능하다?
소비자보호원이나 뉴스같은데서 환불이 가능하다! 라고 하려면 근거가 있으니까 소비자편을 들엊겠죠?
그 근거가 크게 두가지입니다.
<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두가지인데요.
폰으로써서 복사는 못하는데, 저 두 법에는 보셨던것처럼 일주일 이내에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핸드폰 구매. 즉, 개통을 했을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트10 이슈상황에서는 말이 좀 다르죠.
핸드폰을 구매했다는 증거는 계약서죠? 할부원금 얼마고 일시불로 지불했으며 어쩌고....
그리고 돈을 주고 폰받고 개통이 되면 거래의 끝입니다.
법에서도 "거래"라는건 대금을 지불하고 재화를 받았을때 거래라고 봅니다.
아 물론 선금 주고 폰을 받아왔으면 거래가 아니냐... 라고 해석도 가능하것 같은데 이런 법해석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말은 못하겟습니다.
2.3. 안된다는 근거는 ?
전자상거래(전자기기상거래 아님 주의)는 온라인 쇼핑을 말하는건데, 쿠팡 위메프 등등이 전자상거래죠. 근데 거기서는 기기를 먼저 보내주진 않으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부거래법은 할부로 폰을 살때 해당됩니다. 할부로 결제하시고 폰 먼저 받아온거 아니니까 이쪽도 해당이없죠?
3. 정리
즉, 이번 노트10 기기먼저 받는건, 근거가 되는 두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 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뜯으셨으면 남의꺼 뜯어서 쓰던 폰이 되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 개통이 잘 되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판매자가 "그가격에 못주겠으니 개통하려면 50만원 더주세요 혹은 안하실거면 기기 돌려주세요." 라고 할때가 문제인겁니다.
추가로, 개통철회할때 치트키로 서비스센터에서 교품증 받아다가 하는 방법인데... 샀는데 교품이 필요해서 반납하는게 아니라, 내것이 아닌 폰을 다시 주는건데... 남의 과자 가지고있다가 한입 먹고 사실 과자가 잘못됐다며 돌려주는 느낌입니다.
무튼... 이미 개봉하셨다면 개통되시기 바랍니다!
개봉 안하셨다면 개통까지 닫아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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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길었지만 정리하자면
1. 기기 먼저 받아도 내것이 아니다.
2. 개통이 되어야 내것이다.
3. 개통이 안되면 물어줘야한다.
4.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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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바꾸다
단순개봉은 취소가능합니다
실랑이 조금 할수도 있는게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