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가능한가 보네요.40
- 앗싸구리
- 등록일 2021-09-11 09:51
- 조회수 1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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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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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테른릿터
신고충들이 열심히 신고해준덕분임 업자 사재기해서 대량판매한것도 아니고 개인이 파는것도 열심히 신고하니까 업무마비와서 바꾼거지 단통법 못지 않은 악법이였는데 잘됬음 ㅋㅋㅋ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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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릉보릉
위법신고한 사람들을 충이라니?뭔 의식의 흐름인지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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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mymilk
이게 뽐뻐들 수준이긴 하죠. 법이 조금 이상했던건 맞지만, 그거랑 별개로 대놓고 위법행위하던 것들이 정상은 아니죠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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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테른릿터
@creamymilk 그렇게 합법 준수 하시는분들이 핸드폰은 불법 보조금 받고 구매함? 휴포가면 성지 좌표달라고 아우성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은 또 자급제 쓴다고 하겟지 내로남불 뽐뻐 수준 캬악퉤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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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릉보릉
@슈테른릿터 뽐뿌에서 불법보조금받고 폰구매하던 시절이 갤럭시3때나 흥했지, 언젯적이야기로 일반화야 ㅋㅋㅋ 뽐뿌가 불편하면 다른데를 찾아보세요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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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시나
그 위법신고가 정말 문제있는 사람에게 실행되었는지?
아님 개인물건 거래하는 사람 표적으로 신고했는지 알고나 하는말인가? 여기서 말하는 전자는 충분히 충이라는 소릴 들을수 있다. 본인 의식은 소크라테스 카피인줄 착각하나? 악법은 고쳐야지..그런 빈정거림이 법충이다. 아님 업자? 이제 신고못하니 금단증상이 옴? 다 떠나서 악법이라도 100%지키고 살겠다면 그리하도록... 만세에 칭송받을 닌겐이로세..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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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에드
@보릉보릉 그렇게 따지면 무단횡단 이런것도 다 신고해야지 신고충 맞지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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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루푸루푸푸
@creamymilk 법이라는게 항상 옳은건 아님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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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님대학어디
@슈테른릿터 이거지 ㅋㅋㅋ 걍 배알꼴리는데 준법정신으로 포장하기는 ㅋㅋ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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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불법보조금이 언제 갤3때있엇나 그냥보조금 이였지 지금이나ㅜ개같은 국개의원들이 법으로규제하니 불법보조금이라고 명칭하는거지 지금이 그렇다고 과거나 미래가 불법보조금은 아니죠 그냥단말기지원금 단통법은...국개들과통신사 방통위ㅡ카이트 유착관계를 특검해서 관련자들 전부 구속하고 폐지해야함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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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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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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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hyroz
@보릉보릉 보따리 업자들 막으려고 만든 법에 일반인도 뭉태기로 딸려들어갔던 악법인데 그걸 지 기분나쁘다고 신고하던 이상한 정의감에 불타던 사람들인거죠
전파안전 목적이나, 개인간 거래는 상행위로 보지 않는 세법의 취지를 봐도 한참 사용하던 중고제품 처분을 "판매목적 수입"으로 뭉뚱그려 해석하던게 이상했습니다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면 국세청에서 문제삼으면 될것이고, 전파안전이 목적이면 A라는 개인이 사용하는거랑 소유권이전해서 B라는 개인이 사용하는거랑 무슨 전파의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게다가 돈이나 물건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판매는 불가능 하지만 무상증여를 통한 소유이전은 이전에도 가능했는데 공짜로 나눔하면 착하니까 전파에 문제가 없는것도 아니잖아요
수입사가 인증한 제품도 제조사인증 아니라고 중고거래를 막아놓은 이상한 누더기같은 악법이었는데 이제서야 합리적으로 바뀌는거죠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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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짝가족
정권 바뀌기전엔 법이 존재했던 말던 중고거래 잘했는데. 엑티브엑스 없애줄줄 알았더니 exe설치파일만 잔뜩에 단통법 그대로에다 전파법까지 ㅡ.ㅡ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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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짓기어렵다잉
그 전에도 신고하면 수사했어요 사람들이 잘 몰랐지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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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보쿠보
됬 됐도 계속 얘기하믄 바뀌었으면 ㅋㅋㅋ 잘 됐음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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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미소의테레사l
이제 오래 사용한 직구 전자기기 팔수 있어서 좋네요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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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
불법충들 신났네 법을 어기면서 불법하는 것들이 무슨 지적질은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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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킨더하임
근데 뽐뿌에서 개인거래 신고글 올라오면 ㅂㅅ같아보이긴 함 진짜 할일 없어보이고 파는 사람보다 더 가지같아보이는 건 사실임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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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이완료되었네
아직 법 통과안되었어요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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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이브맨
기존에 전파법과 관세법 두 가지가 문제였는데 전파법은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 질거같습니다
이로서 200불 이상 고가의 물건은 조금 자유로워 질듯 합니다 추가로 2020년 2월에 저 조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구 관세청에서 중고든 뭐든 그냥 세금안낸건 불법이라고 팔지마라고 유선으로 확답들었었습니다. 이걸보면 관세청에서도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개인 재량으로 판단하는거 같기도 합니다 관세청에도 확실하게 개정되어야 할 듯합니다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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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시나
괸세법보다 전파법이 더 힘들었어요..이건 그냥 신고하면 작살나는 수준이라...
일단 한 발씩 전진해야 겠죠.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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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이브맨
맞습니다 전파법이 상당히 곤욕스러웠었죠
하루 빨리 개정이 되길바랍니다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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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냐몽
관세법도 '명백히' 중고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상 처벌받지 않습니다
전파법에서 명시한 1년이상만 지키면 문제없을겁니다
근데 아직 개정된건 아닌가보네요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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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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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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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이브맨
제가 전화받았을때 이제껏 산거 모두 뽑아내서 세금 먹인다고 하더군요
추가 벌금도 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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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hyroz
그건 걍 관세청장 재량입니다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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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젠3600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지 당장 개정된것은 아닌....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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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시나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수있나요?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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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용중이냐
아직인데 시도하는 사람 있겠군요.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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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186272.gif?v=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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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호아비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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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포기는없다
실사용 1년후 판매는 괜찮은 듯 합니다.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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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릉보릉 / 위법신고한 사람들을 충이라니?뭔 의식의 흐름인지
creamymilk / 이게 뽐뻐들 수준이긴 하죠. 법이 조금 이상했던건 맞지만, 그거랑 별개로 대놓고 위법행위하던 것들이 정상...
슈테른릿터 / 그렇게 합법 준수 하시는분들이 핸드폰은 불법 보조금 받고 구매함? 휴포가면 성지 좌표...
맥시나 / 그 위법신고가 정말 문제있는 사람에게 실행되었는지? 아님 개인물건 거래하는 사람 표적으로 신고했는지 알...
괘짝가족 / 정권 바뀌기전엔 법이 존재했던 말던 중고거래 잘했는데. 엑티브엑스 없애줄줄 알았더니 exe설치파일만 잔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