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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직구 사형선고같네요87

  • IceQ
  • 등록일 2024-05-16 20:15
  • 조회수 29428
1. 6월부터 KC인증 없으면 통관에서 잡는다고 했는데 현재 관련법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압니다. 법적 근거는?

2. 금지품목에 콘덴서랑 리튬배터리가 있어서 사실상 거의 모든 전자/전기제품 통관불가입니다 

3. 현재 전파인증 상호인정협정(MRA)체결국가중에 한쪽 인증받으면 자동으로 양국에서 인증서 발급되는 2단계 협정한나라는 캐나다 뿐

https://www.rra.go.kr/ko/license/A_f_mra.do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유럽산 제품들도 전부 사이좋게 막힘 

 

4. 완구의 기준이 불명확함. 사실상 가격대로 보아 어른들이 주로 구매할 피규어나 모형제품들도 완구로 분류해서 막는지 

 

5. 비비탄총(에어소프트건)은 어린이제품으로 한번 생활용품으로 한번더 금지품목에 오름. 관련취미 초토화예상

 

 

단통법때보다 더 암울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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