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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라티카 실제로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이 아직 공포되지 않아서 뭐 판매했다가 민원접수라도 당해서 조사받으라고 나오라하면 귀찮아지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처벌받진 않더라도 전파관리소에 소명을 해야되니까요

@애틀라티카 그 문장은 공무원한테 적용되는거구요... 적극행정위원회 가면 어디든 걸려있는 문구잖아요.. 

공무원들한테 '야야 이거 보고 빠릿빠릿하게 일 좀 해, 너네 문제 생기면 우리가 커버쳐줄게' 이런 거고.. 

민원받은 일반인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닌거잖아요.. 그렇다고 "문제 안 생긴다!" 이 내용도 아니구요...

단속 맞아요.

법 바뀐게 적용되었는지는 기사도 안뜨네요.

@dizz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관세법은 상당히 너그러워서 중고거래의 경우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이어서 업자라고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면 명백한 개인간 중고거래로 풀어줬었습니다

미사용/미개봉품 판매나 상습적 되팔이등이 단속 대상이었죠

@Zephyroz 지인이 중고거래했다가 구매자가 안깍아준다고 찔러서 벌금등 많이 냈네요

@dizz 미개봉 파신거 아닌가요?

@dizz 관세청에서 벌금징수를 했다구요??

전파법 위반으로 걸렸으면 모를까 관세청은 면세품 미개봉 상습 중고거래 아닌이상 안잡습니다

@발자욱 관세청 고객 지원 센터 문의 입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724592  

관부가세 면제 받은 상품 중고 판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중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 반출일로 30일 이내 정식수입신고가 가능하나 해당 사례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사용이 명백한 중고 상품 판매라도 관부가세를 면제 받은 상품은 위법이라고 하네요

@loteriarico 해당답변에 자가사용으로 반입하여 세금 및 수입승인요건을 회피한 것일 수 있으므로 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위는 판매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명백한 중고... 실제로 사용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세법에서 걸렸다는 걸 본적도 없고 신고 받은 사람들도 다 괜찮다고 경험담이 올라왔습니다. 다만... 새제품을 팔다가 신고받은 경우 전부 조사받고 처벌받거나 사유서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loteriarico 말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상담직원은 최대한 원론적/보수적으로 답변한겁니다

"세금을 납부한 자가사용 물품이라도 수입승인요건을 면제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판매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판매용으로 사용했다는 의미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고 실제 사용 안하고 판매만 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자가 사용을 한 명백한 중고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야 처벌을 할 사안인지 아닌지 판단하니까요..

아직 명확하게 '중고 전자제품 1년 이상 사용 후 거래 가능' 이라고 공포된게 없어요.

위에 댓글들도 보면 그렇구요.

@구두치약 신고가 들어가면 그 신고건에 대해 조사받는 겁니다. 다른 커뮤니티 보면 며칠전에도 조사 받은 분도 있고요

전파연구소 자체로 적극행정을 한다는 거지, 조사를 안한다는 건 아닙니다. 혐의를 없다로 할 뿐이지

@충전이완료되었네 당연히 신고가 들어가면 뭐든 조사는 하는거 아닌가요??

담당자도 제대로 모르고 있던 거였군요? 개판이네요 정말 ..

@얼라이브맨 회사에서 정책이 새로 내려와도 실제 담당자들이 전부 인지하기 까지는 전파교육 or 실무에서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이나 정책이 바뀌어도 현업에서는 한동안 갈팡질팡 오락가락 할거에요

@얼라이브맨 세관 담당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거 맞습니다. 아직 법 개정 안되어서 아직까지는 '합법', '불법' 기준 측면에서는 불법이 맞습니다.

@비활동 어떻게 기존의 법으로 합/불 판단을 하나요

기존 전파법에는

전파인증 면제 조건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 라는 말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중고거래를 "판

@Zephyroz

먼저 전파법입니다.

전파인증 면제 조건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라고 되어있으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전파 인증을 받아야겠죠.

근데 전파 인증을 안 받고 판매를 했다? 

면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니 전파법 시행령을 지키지 못했으니 위법인 셈이죠. 뭔 당연한 것을 반문합니까?

"전파법 제 58조 2에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를 받지 않은 제품을 중고장터를 통해 판매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동일모델이 인증을 받고 판매되고 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은 추가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구입한 기기를 중고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문의전화 : 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

두번째 관세법입니다.

관세법에서도 해외직구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 경우 200달러), 자가 사용 목적인 '경우에만' 면세를 해줍니다.

따라서 면세 받은 물품을 판매하면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님도 썼듯이 "관세청장 재량에 의해 직구품 개인 중고 거래시에 명백한 중고의 경우 처벌하지 않는거" 

관세청 재량으로 넘겨주는거지 미친척하고 잡으면 다 불법이라는거죠.

개정되면 당연히 합법이겠구요.

공무원은 판사가 아닙니다. 법리적 다툼을 위해서 법을 해석해서 판결을 하고 판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태 기존의 법(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으로 사람들이 전파관리소에 왜 신고하고 벌금 맞고, 기소유예 당하고 그랬어요? 기존의 법이 합/불 판단 안되는데?

공무원들은 있는 법 조항으로 그대로 적용만 합니다. 사업장에 지도점검 오는 공무원한테 '아니 법은 이렇다쳐도 당장 현실 실정이 이런데 뭐 법대로 합니까?' 라고 해봐야 그 사람들은 '아 모르겠고, 여기 조항 있는대로 하세요. 실정이 어떤거 이해는 합니다만 조항대로 안 하면 어쨌든 행정처분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 시행규칙, 시행령, 고시 등에 "된다라고 명시 -> 됨", "안된다고 명시 -> 안됨",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이거 된다는 말도 없고, 안 된다는 말도 없는거 같은데요 -> 아 그럼 그거 잘 모르겠고 상급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세요"

그거 책임져주지도 않고, 책임질 의무도 없구요. 

2021년 11월 16일 기준으로 법, 시행규칙, 시행령, 고시 어디에도 개정된 거 없으면 그들 입장에서는 '합/불법' 중에서 '불법'이 맞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도 '개정 완료가 아닌 개정안 발표'로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사람들끼리 말 다른데 일개 공무원이 괜히 '합법입니다' 그랬다가 문제 생기면 자기가 다 덤탱이쓰고 밥줄 끊기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비활동 적극행정으로 이미 10/15일 원안 가결되어 10/16부터 관계 부처에 공문 발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기정통부 오피셜로도 처벌 안한다고 했으니 합법이라고 봐야죠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기자재나 타법에 의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의 경우에 적합성평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