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부터 인천 사는 박*우라는 분이 알리에서 제 번호로 등록해서 물건을 받으시는데
배송문자며 우체국 아저씨 전화며 엄청 귀찮네요.
우체국 엡에서 반송신청 가능하던데 반송처리하면 불법인가요?
아뇨 본인이 시키지 않은 물건이라 반품했다고 하고
저번에도 같은 글 있었는데 반송 3~4번하니 더이상 그 번호로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니 업무방해에 반송장 전자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전자문서 위조는 아니지 않나요?
@ScarletSky 반송인이 제가 아니고 원래 주문한 이인데, 반송장을 제가 작성하면 위조가 아닐까요?
사문서 위조의 대상문서가 권리문서라서 보통 계약서를 말하는데요.
반송장은 심각한 권리 위조는 아니지만, 전혀 문제없는 상황은 아닌듯해서요.
대법원 판례 2008도8527 참조했습니다.
알리뽐뿌
등록안내
아뇨 본인이 시키지 않은 물건이라 반품했다고 하고
저번에도 같은 글 있었는데 반송 3~4번하니 더이상 그 번호로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니 업무방해에 반송장 전자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전자문서 위조는 아니지 않나요?
@ScarletSky 반송인이 제가 아니고 원래 주문한 이인데, 반송장을 제가 작성하면 위조가 아닐까요?
사문서 위조의 대상문서가 권리문서라서 보통 계약서를 말하는데요.
반송장은 심각한 권리 위조는 아니지만, 전혀 문제없는 상황은 아닌듯해서요.
대법원 판례 2008도8527 참조했습니다.